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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대담] ‘강제동원 외교’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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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EAI)은 외교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놓고 피상적 논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역사적 맥락과 미래 전망을 아우르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과 이원덕 국민대 교수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담자는 외교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한일관계 정상화와 국제법적 정합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전략적 부담을 감수했던 지난 4년 반에서 교훈을 찾고, 해법안 발표를 전기로 삼아 경제 및 안보상의 국익과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력에 나설 것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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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 인식과 한국의 대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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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서울시립대교수는북한이희망하는대로신냉전질서가고착화되지않더라도북중러의연대강화로인해북한이국제적고립을탈피하고, 한미동맹의상대적역량이축소되며, 한반도문제에있어중국의영향력은증대될것이기에한국은전략적으로큰도전에직면해있음을지적합니다. 저자는현재한국의대북정책이미국주도의단극체제에기반을두고있음을기억하고, 변화하는대외안보환경에부합하는새로운접근법을모색해야한다고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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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력의 미래비전 2] 자유무역질서 위기 속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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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워킹페이퍼 시리즈 2부에서,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비대칭적 의존관계에서 경합적 관계로 변화한 한일 경제관계를 자유무역질서 강화와 글로벌 무역 규범 창출을 위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조 요시코(古城佳子)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미국 및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일 양국이 미중 갈등에 따라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역내 다자 협력틀 구축 과정에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딜레마를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을 꾀할 것을 주문합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한일 간 경제적 연결의 약화가 양국 관계의 전반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경제협력으로 한일 관계의 잠재력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김태균 서울대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역내 개발협력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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