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3년에도 핵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동맹 세력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보다 강화함에 따라 북핵의 효용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도 핵보다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특별 논평 'EAI 한국외교 2023 전망과 전략'에서 2023년 북한의 선핵(先核) 노선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예상했다.
▶ 북한 대내외적 도전 격화, '정면돌파' 어려워
박원곤 소장은 “북한이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외 환경과 국내 기반, 특히 내구성 유지를 위한 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인해 대북제재 해제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또 "북중러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한 단기 협력은 가능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해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같은 이해가 교차하는 의제에서 미중이 뜻을 같이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대내적으로, 북한 당국이 2023년도 경제 관련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 당국도 경제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자연재해, 코로나 등과 같은 변수들도 있지만, "핵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와 핵능력 강화에 자원을 우선 투자하는 정책 운용 등이 근본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 북한 선핵(先核) 정책은 스스로 위기에 빠트릴 것
박원곤 소장은 "북한의 내구성이 2023년 평양의 행동을 결정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만성적인 경제난이 내구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박 소장은 내구성이 악화한다면 평양은 적극적인 대남·대미 대화에 나서거나, 주변 위협을 최대치로 부각하는 ‘피포위 의식’을 활용해 난관을 돌파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신냉전의 진영 구축은 북한의 ‘희망 사항’"이라며 북핵 위협의 증가는 오히려 미국이 통합억제로 안보 질서를 강화해 북한 핵자체를 무력화할 수준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박 소장은 이어 중국은 무조건적인 대북 지지 보다는 일정 수준의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북한은 선핵(先核)을 포기하고 선경(先經)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려워진다"고 박 소장은 진단했다.
박 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동맹과 연대 세력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핵의 효용성을 낮추고 종국에는 소멸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북한 체제 내구성도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