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전문가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정치적인 비례성을 높이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EAI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한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선거구제가 사표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건 인정했다. 하지만 “비례성은 기대한 만큼 높아지지는 않는다”며 “정치학자 레이프하트에 따르면 비례대표제는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비례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다수대표제는 비례성이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역진현상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표적인 게 지금 기초의회의원 선거 결과다. 군소정당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5인 선거구 지역에서 군소정당 후보가 몇 명 당선됐을까? 0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더 큰 문제는 파벌 정치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3년도 전까지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는데 부패정치가 심화돼 결국 선거제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당선됐을 때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1위와 4위 사이에 표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후보는 10%도 못 받고 당선이 가능하다”며 “과연 그들이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데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나”고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또 불비례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원 총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한국 선거제의 불비례성 그래프에 따르면 17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불비례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1대 국회에서는 불비례성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인 17.62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그는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자들에 따르면 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혼합할 경우 비례대표 수가 의원 총 의석 수의 25%는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17.5%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 건 “의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 넓어져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감당해야 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 및 정치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개최한 ‘미래의 한국정치’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렸다. 대학교 학부생 및 졸업생, 대학원생 등 31명이 수강했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