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주 미국
채프먼대학교(Chapman University) 교수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회의록, 유엔총회 기조연설, 각국의 유엔 대표부와 외교부의 공식 발언 등을
바탕으로 중국, 대만, 한국, 북한,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엔의 핵심적 상징 자원인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자국의 행위와 지위를 정당화하고 타국의 행위와 지위는 비정당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헌장에 근거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유엔
무대를 자국의 정당성을 알리는 자리로 삼아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5대 원칙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