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동아시아연구원

뉴스레터

Home 연구원소식 뉴스레터

[위클리 포커스] 미국의 대북정책, 대선패널 결과, 신정부외교

2022-03-31

2022년 3월 4호

[Global NK 인터뷰] “202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안보적 함의와 바이든 정부의 2022년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앤드류 여(Andrew Yeo)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한국 석좌(미국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 교수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공고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 사태로 인해 대북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분석하며, 북미대화 재개의 동력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향후 한미동맹 차원에서 윤석열 차기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에 앞서 미국과 충분한 조율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Part 1: 우크라이나 전쟁

Part 2: 바이든 대북정책

Part 3: 한미동맹과 신정부

[EAI 스페셜리포트] 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위한 정책 제언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정책결정체계 연구팀의 스페셜리포트 다섯 편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인수위가 담당하는 ① 정부 기관의 조직 역량과 기능 평가, ② 정책 검토의 두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제도 양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할 핵심 과제와 주요 해법을 제시합니다. 필자들은 개별 정책과 전체 외교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북한 중심 외교 탈피, 청와대 중심 정책결정체계 지양, 정책 컨트롤 타워 혁신, 전담조직 설치 등을 강조합니다.

1. 문용일, 미중관계 전담조직을 설치하라

[보고서 읽기]

2. 전재성,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을 긴밀히

연계하라 [보고서 읽기]

3. 이동률, 대중 정책: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라 [보고서 읽기]

4. 손열, 대일정책: 청와대 외교를 혁파하라

[보고서 읽기]

5. 박형준, 통상의 컨트롤 타워를 재편하라

[보고서 읽기]

[Global NK 리서치리뷰]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

김민정 부연구위원(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은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제도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통한 이원적은행제도를 구축하고, 전자결제카드와 "현금돈자리"를 통한 현금의 직접사용을 장려해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내 상업은행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금융제도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가격자유화 및 사유화 등 전반적인 개혁수준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 읽기

[미얀마 시민사회 인터뷰 시리즈] 다시, 미얀마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 강화> 시민사회 인터뷰에서 수 타찐(Su Tazin) 재한연합국적협회 총무는 미얀마 MZ세대가 반 군부 시위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 된 배경으로 군부 억압과 개혁, 개방의 시대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과 세계화와 정보화의 혜택을 얻으며 자랐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얀나잉툰(Yan Naing Htun) 주 대한민국 미얀마연방 공화국 대표부 특사는 미얀마 8888 민주항쟁의 자전적 경험과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돌아보며, 미얀마 민주화 지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NUG를 공식 정부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재한연합국적협회 인터뷰 보기

주대한민국미얀마연방공화국대표부 인터뷰 보기

이전: [EAI 대선 패널 조사] “2022 한국 유권자의 표심 읽기” 제1부

다음: [EAI 대선 패널 조사] “2022 한국 유권자의 표심 읽기” 제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