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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차기정부 대북정책, 미얀마 민주주의 미래, 권위주의와 선거변동성

2022-03-11

2022년 2월 3호

[Global NK 인터뷰]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3월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인제대 교수)을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미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전략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포괄안보시대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며, 북한 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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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특별 논평 시리즈] 2022, 미얀마를 점검하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을 맞아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얀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특별 논평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은 지난날 한국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 전환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1. 박은홍(성공회대): 뉴 미얀마를 향한 ‘봄의 혁명’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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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준영(한국외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사회 경제적 위기: 역사의 반복인가? 새로운 역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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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이슈브리핑] 권위주의와 아시아의 선거 변동성

이동성 성균관대 교수와 페르난도 카살 베르토아(Fernando Casal Bértoa) 노팅엄대 (University of Nottingham) 교수는 높은 선거 변동성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하고, 비자유주의적 정치인과 반정치적 정당이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권위주의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신중한 정치적 일상행위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수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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