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야기한 동맹구조의 재편과 핵질서의 불안정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트럼프 2기 북핵문제와 한국의 핵옵션」 스페셜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확장억제의 신뢰 약화,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의 제도화, 국제 비확산 체제 내 차등적 신뢰 구조, 그리고 ‘제3핵시대’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위협은 기존 억지 패러다임을 넘어선 다층적·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본 시리즈는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구상, 자율적 억지 역량 확보, 핵확산과 외교적 정당성 간의 균형, 위기관리 체계의 고도화 등 핵심 전략 이슈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 2.0”이 전통적 동맹체제를 흔들며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와 안보전략 재편을 요구하는 복합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농축·재처리 기술 보유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며 일본에 비해 약한 신뢰를 부여하는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핵 개발이 아닌 국제 신뢰 구축과 에너지 안보의 균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노선”이 전술핵 실전화를 통해 공세적 핵교리를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임을 지적하며, 한국은 이에 대응해 통합지휘통제정찰체계(C4ISR) 고도화와 통합 억지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인도-파키스탄 분쟁 사례를 통해 핵무장이 오히려 국지전의 반복과 오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유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핵무장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함형필, ① "트럼프 동맹정책과 확장억제의 미래" [보고서 읽기]
- 전봉근, ② "한국 핵무장 옵션의 손익계산과 민수용 농축재처리 요구" [보고서 읽기]
- 손한별, ③ "북한의 핵고도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 읽기]
- 김태형, ④ "인도-파키스탄 핵대결 사례가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던지는 교훈" [보고서 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