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월요인턴세미나] 세계 여론과 한국, 한국인의 대외안보인식

  • 2015-01-05

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정한울 EAI 사무국장

 

참석자

김가현 EAI
김다영 경희대학교 
박미란 서울대학교

박미영 EAI
박소영 와세다대학교

배진석 EAI
백혜영 EAI

서희정 EAI
신영환 EAI
신예나 이화여자대학교

유재승 EAI

이숙종 EAI 원장

안현정 EAI
정가영 서울대학교
정창섭 경희대학교
차선영 고려대학교
한빛나 이화여자대학교
황세정 숭실대학교
Ben Forneyl 서울대학교

 

 

 

 

 

 


 

내용정리

 

작성자

정가영, 대외협력팀 인턴 (서울대학교)

 

‘세계 여론과 한국, 한국인의 대외안보인식’이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국가평판의 세계질서에 관한 분석이었고 두 번째는 세계가 보는 한국, 즉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에 관한 분석이었다.

 

가장 먼저 최근 국제 정치에 있어서 소프트파워가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과거에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하드파워가 국력과 거의 동일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국민의 설득과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국력에 하드파워에 버금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스코트랜드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가 화제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AI 여론브리핑 제140호에서는 17개 파워국가에 대한 평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대국, 중견국 그리고 약소국으로 나누었다. 강대국일수록 국제적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약소국일수록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리하여 강대국에는 서구 유럽과 일본이, 중견국에는 G2(미국, 중국), 브릭스, 한국, 그리고 남아공이 속해 있었고, 약소국에는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의 위협국가가 속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군사력과 경제력, 즉 하드파워에서는 여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미국이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같은 수준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하드파워가 소프트파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군사력은 음의 영향을, 경제력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구와 영토 등의 국가의 자원은 소프트파워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다. 결국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견국에 머무르는 것이다.

 

또 한국인의 인식과 세계인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은 독일, EU 국가 등을 친서방적인 편향이 있고, 오히려 일본과 중국, 북한등 주변국은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한국을 비교적 우호적으로 보는 국가에는 가나, 호주,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이 있고 반한, 혹은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독일, 브라질, 멕시코, 칠레, 스페인 등이 있었다.

 

세미나는 이어서 안보위기에 대한 여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의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한국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같은 안보불감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는 정상회담/대북압박 완화 – 한미동맹 강화/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이라는 서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정한울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안보 체감도 평가 변화 패턴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안보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나름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반응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국민의 위협 인식을 세분화하면 전통적 위협요인으로 분류되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위협과 에너지 공급난, 국제테러주의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 위협요인보다 비전통적 위협요인이 더 높게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안보위협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올바른 해법을 분석해보면 1)한미동맹지지 강화, 2)대북관여 정책 강화, 3)반중여론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해법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쪽 성향만을 지닌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정리하며 세미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