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정치 양극화

“정치 양극화, 이념 아닌 정서적·정파적 대립으로 심화”

 

● 전체응답자의 이념적 분포는 진보 27.1%·중도 46.3%·보수 27.7%로, 2021년(진보 27.7%·중도 41.8%·보수 26.2%)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는 상대 정당을 더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국민의힘 지지자에 비해 자신과 지지 정당 및 정치인 간의 이념적 거리를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자신과 지지 정당 및 정치인 간의 이념적 거리를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는 정당보다 정치 지도자(이재명, 윤석열)의 이념적 위치가 좀 더 극단적이라고 평가했다.

 

● 전체 응답자의 주요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54.1%, 국민의힘 68.7%로, 4년 전보다 각각 10.4%p, 20.9%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상대 정당이 대한 비호감도는 각각 93.5%, 94.6%로 90%를 넘어섰다.

 

● 정치인 및 정당 호감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집단은 20대 여성으로, 100점 만점 기준 윤석열은 10점, 이재명은 44.9점을 기록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윤석열 22.6점, 이재명 24.9점으로, 두 정치인 모두에게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 호감도에서도 나타났는데, 20대 여성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15.1점, 더불어민주당은 52.7점인 반면, 20대 남성의 국민의힘(32.6점)과 더불어민주당(31.8점)에 대한 호감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한편, 정당 호감도가 50점 미만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킨다, 잘못하고 있음을 따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더 높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3%와 60%로 더 높았다. 정치권으로부터 경쟁 당파의 퇴출을 원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양극화와 분열의 골이 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수 국민은 이러한 양극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 응답자의 57.8%가 1년 후 정치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완화될 것이다"(19.7%) 및 "변화 없을 것이다”(22.5%)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Ⅱ.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도 약화”

 

●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5.8%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 한국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한 비율 역시 46.7%에 그쳤으며,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로 2021년(21.6%)보다 증가했다.

 

●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의 지지 정당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6%가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 보다 항상 낫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61.4%에 그쳤고, 31.6%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답했다. 또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 없다”는 응답은 무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18.6%)을 기록했다.

 

●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는 명제에 대해 남성의 71.9%, 여성의 77.9%가 동의했으며, 여성의 민주주의 신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20~30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남성 62.6%, 30대 남성 64.2%에 그친 반면, 20대 여성은 80.9%, 30대 여성은 86.5%로 집계되어 큰 격차를 보였다.

Ⅲ. 주요 기관 및 선거 공정성 신뢰도

“민주주의 지탱하는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정파별로 큰 차이 보여”

 

●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7.5%가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1년(32.5%)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회와 법원에 대한 불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국회에 대한 불신은 59.0%로 2021년 대비 9.2%p 하락했으며, 법원에 대한 불신 역시 40.2%로 22.4%p 감소하였다.

 

● 그러나 지지 정당별로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85.1%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법원을 불신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가 60.8%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2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은 32.9%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14.4%, 국민의힘 지지자의 57.3%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전체 응답자의 42%가 선관위를 불신한다고 답했으며, 지지 정당별 선관위 불신 비율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16.2%, 국민의힘 75%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8%가 “공정했다”고 답했으며, 진보(70.4%)와 보수(64%)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진보 성향 응답자의 83%가 공정했다고 답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52.2%에 그쳤다.

Ⅳ. 엘리트 정치,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 심화”

 

● 전체 응답자의 68.4%가 평소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20~30대의 정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41.2%, 30대 47.4%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67.6%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동시에 과반(60.9%)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졌는데,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선출되지만, 실제 행동은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0.5%에 달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으로 마무리한다”는 의견에 86.2%가 동의했으며, “엘리트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일반 국민들 간 입장의 차이보다 크다”는 데에도 응답자의 72.5%가 동의했다.

 

● 아울러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더 잘 운영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70%에 달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47.6%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는데,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에 의한 통치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Ⅴ. 제도개혁

“대통령 권한 분산 찬성 47.3% vs. 유지 36.7%… 진보·보수 간 의견 차이 뚜렷”

 

●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53.2%)”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63.3%, 보수 성향 응답자의 4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진보 성향일수록 개헌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 응답자의 47.3%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분산시켜야 한다”고 답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6.7%)보다 7%p 높은 수치였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진보 성향 응답자의 61.3%가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26.3%만이 이에 동의했다.

 

●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7%가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거대 정당의 양극화된 구도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선출된 국회의원이 전체 국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21.4%)”,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19.4%)” 순으로 나타났다.

VI. 외교정책

"'분열된 국론 통합' 4년 새 15.3%p 증가… 외교 정책 기조 변화 반영"

 

● 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경제외교 강화(29.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미동맹 강화(24.6%)”,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22.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21.2%)”, “경제외교 강화(14.6%)”, “미중 경쟁 대응(13.4%)” 순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며, 특히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4년 새 15.3%p 증가했다.

 

● 주요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는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진보 성향 응답자의 44.6%는 “남북 교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는 41.5%가 “안보 태세 강화”라고 선택했다. 보수 응답자 중 “남북 교류 확대”를 꼽은 비율은 15.7%에 그쳤다.

 

● 대미 외교에서도 성향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보수 50.4%가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인 “경제 및 첨단기술 협력(20.6%)”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대미 수평적 관계 구축(32.6%)”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한미 동맹 강화 (26.6%)”가 그 뒤를 이었다.

 

● 대중 외교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세 그룹 모두 “경제교류 확대 및 첨단 기술 협력“, “미세먼지, 환경, 기후변화, 감염병 등 협력“, “경제제재 대응“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 • 대일 외교에서는 2021년까지만 해도 “역사문제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보다 높았으나, 2025년 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역전되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과반(56.2%)이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을 지목했고,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을 선택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55.5%는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을 선택했고, “역사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은 2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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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송채린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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