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권역이론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

21세기 인류는 기후변화와 전염병, 전쟁의 확산,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위험까지 다중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협력을 심화하기보다는 자국 중심주의와 경쟁을 반복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불안정한 세계가 도래했다. 오늘날 국제정치학은 탈냉전 30여 년간 세계질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팽배했던 낙관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세계질서가 도래할 것인지 파악하는 거대한 학문적 도전을 맞닥뜨리고 있다.

  이 책은 동주 이용희의 권역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질서의 성립과 변화를 분석하고,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의 구조적 모순을 짚으며, 복합거시이행 속에 놓인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권역의 시각에서 조망한다. 유럽 근대 권역 성립 이후의 단계적 변화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권역이론은, 여전히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질서의 장기 이행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변화의 갈림길에 선 세계질서

권역이론의 관점에서 본 오늘날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현대 세계질서의 연속선상에 있다. 현대 세계질서는 주권국가 체제와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이 주도하고 있으나, 탈냉전 이후 주권국가 질서와 지구적 정치공간 사이의 갈등은 현대 세계정치의 핵심 모순을 낳았다. 저자는 이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면 세계질서는 과도기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권역이론을 재구성하며 21세기 현재 세계질서의 성립 과정을 분석하고, 권역의 진화를 위한 조건과 미래 세계질서의 모습을 논의한다. 근대 유럽의 베스트팔렌-세력균형 권역은 근대국가의 경제적 팽창과 제국주의에 힘입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세력균형을 위한 합의는 소멸되었고, 권역의 근본적 모순은 궁극적으로 20세기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한 현대의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은 냉전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된 이념을 기반으로 자기분열되었고, 미국과 소련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탈냉전기 자유주의 권역을 주도한 미국은 이제 단독으로 권역을 유지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 권역의 지속 가능성에 다양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한계를 다루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운영원리 실현에 필요한 요건을 탐구한다. 나아가 자유주의 권역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자기분열의 징후를 보이며 다권역 세계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다가오는 세계질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다권역 세계질서의 가능성과 한국의 활로

미국 주도의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이 도전과 모순을 넘어 진화하지 못하면, 자유주의 권역은 약화되고 세계정치의 자기분열로 귀결될 것이다. 다수의 권역이 병존하면서 경쟁하는 다권역 세계질서가 출현하는 것이다. 새로운 권역을 창출할 힘과 의지를 가진 가장 강력한 국가는 중국이다. 러시아와 이슬람권 국가, 유럽연합도 독자적 활로를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역이론은 이처럼 현재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를 보다 긴 차원에서, 그리고 권역의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분석적 이점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 세계질서를 새롭게 조망하고, 그 속에서 각 국가와 국가 외 행위자들이 추구해야 할 규범적 실천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권역이론의 이론적 결실을 적용하여 지난 30년의 세계질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세계질서의 몇 가지 가능한 진로를 제시한다. 나아가 새로운 문명 표준에 적합한 한국의 대응을 찾기 위한 함의를 찾는다. 고립된 민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국가모델의 비전을 모색하고, 지구를 넘어 사이버와 우주, 인공지능의 무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권역에서 전략적 위치와 역할을 찾는 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한국의 과제로 다가와 있다.

차례

제1장 서론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질서 13
세계질서를 분석하는 국제정치이론의 한계 16
권역이론과 세계질서의 분석 21
권역이론과 현대 세계질서의 미래 28
각 장의 구성 32

제2장 권역이론

권역이론의 방법론 39
권역이론의 인식론과 미술사학 이론 43
권역의 5층 구조 49
주요 권역들 58
권역의 분류: 권위형 권역과 강제력형 권역 65
권역 내 중심과 주변 75
권역의 전파 78
권역질서의 형성과 유지 82

제3장 근대 유럽의 베스트팔렌-세력균형 권역

베스트팔렌 권역 연구의 필요성 89
근대 이전 세계의 권역들 92
근대의 시작과 유럽 베스트팔렌 권역의 출현 96
근대국가의 본질: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 99
세력균형 운영원리 107
권역과 정치 의미권 111
유럽 권역의 핵심인 단일민족주의 국가 121
근대 권역의 자기모순 125

제4장 현대 세계정치의 출현과 냉전기 권역의 자기분열

현대 세계정치의 출현 133
현대 세계정치와 집단안보 138
현대 세계정치와 국제주의 경제 142
현대 세계정치와 탈식민의 정치질서 145
개인의 정치의식 148
현대국가의 출현 150
현대 강대국의 등장: 미국과 소련 153
냉전기 미국 주도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 157
자유주의 운영원리 161
패권적 자유주의의 운영원리 166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 169
냉전기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의 자기모순 171
소련 주도의 국제주의-공산주의 권역 175

제5장 현대 세계정치의 지향점과 미래 지구 신권역

현대 세계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적 권역 183
세계화, 지구화의 심화 188
첫 번째 과제: 국제질서의 민주화 191
두 번째 과제: 국가를 넘어서는 다차원적, 지구적 자유주의 198
세 번째 과제: 지구적 자유민주주의 201
유럽 국가연합 권역의 출현과 통합, 분산화의 양방향 변화 204
국가연합의 지구적 전파 가능성 208
탈냉전기와 권역이론 213
유럽연합 모델 이후의 권역이론 216

제6장 탈냉전/지구화 이행기 미국 주도의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과 도전들 225
탈냉전/지구화 이행기 자유주의 권역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228
미국 주도 자유주의 권역의 새로운 과제 233
패권적 능력의 한계 240
패권적 운영원리의 한계 244
새로운 권역질서의 모색: 국제적, 지구적 공공재 제공 능력 249
공공재의 역사와 종류 253
공공재의 성격과 국제정치 256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월츠의 국제정치이론과 공공재 260
패권과 국제공공재 264
지구화 이행과 지구적 공공재 269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의 구조적 모순 273

제7장 미래 권역의 사상적 기초

자유주의 운영원리의 한계 279
자유의 개념과 국제정치적 자유의 실현 28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 협력, 갈등의 이중 관계 288
국제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운영원리의 수립 가능성 296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적 존재론 301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와 개체주의적 국가의 존재론적 가정 304
월츠의 개체주의 존재론 308
다원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 311
자유주의 정치사상 비판과 탈베스트팔렌 이행의 가능성 322
자유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비판 324

제8장 미래 세계질서: 다권역 질서의 가능성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특징 330
베스트팔렌-자유주의 권역의 불완전한 전파 336
중국의 탈권역을 위한 조건들 340
새로운 권역 창출을 향한 중국의 과제 346
미래의 세계질서 방향 352
미래 세계질서의 시나리오 359

제9장 결론: 다권역 세계질서와 한국의 과제

권역이론의 이론적 공헌 389
탈냉전/지구화 이행과 권역이론 398
권역이론과 한국의 과제 408

참고문헌 417
미주 421
찾아보기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