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스페셜리포트] 인수위 외교안보팀에 바란다_기획의도
신정부 외교정책결정체계 | 스페셜리포트 | 2022-03-22
외교정책결정체계 연구팀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정책결정체계 연구팀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팀을 향해 다섯 분야의 제언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동아시아연구원이 출간한 『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공생외교의 재건축』이 향후 5년간 신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인수위가 담당하는 ① 정부 기관의 조직 역량과 기능 평가, ② 정책 검토, 두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제도 양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할 핵심 과제와 주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자들은 개별 정책과 전체 외교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북한 중심 외교 탈피, 청와대 중심 정책결정체계 지양, 정책 컨트롤 타워 혁신,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용일, 미중관계 전담조직을 설치하라 [보고서 읽기]
2. 전재성,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을 긴밀히 연계하라 [보고서 읽기]
3. 이동률, 대중 정책: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라 [보고서 읽기]
4. 손열, 대일 정책: 청와대 외교를 혁파하라 [보고서 읽기]
5. 박형준, 통상의 컨트롤 타워를 재편하라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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