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Horizontal Accountability in Asia”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여덟 번째 [민주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아시아 국가의 수평적 책무성: 현황과 과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입법부, 사법부 및 감찰 기관의 행정부 감시를 통해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여전히 권한 및 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부 권한 비대화에 따른 수평적 책무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ADRN의 멤버 기관이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 현황을 분석하고 당면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 참석자:

 

사회

이숙종 ADRN 대표, EAI 시니어펠로우

 

발제 (발제 순서)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프란시스코 A. 마그노(Francisco A. Magno) 필리핀 라 살레 거버넌스연구소(La Salle Institute of Governance) 시니어펠로우

스리 누리얀티(Sri Nuryanti)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센터(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지역연구 및 혁신정책 연구책임

미나 수마디(Mina Sumaadii) 몽골 산트마랄재단(Sant Maral Foundation) 선임연구원

치넨우(Chin-en Wu) 대만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연구위원

 

■ 프로그램

 

13:30 - 13:35

Opening Remarks

Sook Jong Lee

Representative, ADRN; Senior Fellow, East Asia Institute

13:35 - 13:45

Case Study: South Korea

 

Presentation

Jung Kim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13:45 - 13:55

Case Study: The Philippines

 

Presentation

Francisco A. Magno

Senior Fellow, La Salle Institute of Governance

13:55 - 14:05

Case Study: Indonesia

 

Presentation

Sri Nuryanti

Director of Reg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14:05 - 14:15

Case Study: Mongolia

 

Presentation

Mina Sumaadii

Senior Researcher, Sant Maral Foundation

14:15 - 14:25

Case Study: Taiwan

 

Presentation

Chin-en Wu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cademia Sinica

14:25 - 14:55

Panel Discussion

14:55 - 15:00

Closing Remarks

Sook Jong Lee

Representative, ADRN; Senior Fellow, East Asia Institute

 

6대 프로젝트

아시아 민주주의 협력

세부사업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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