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과잉 의존 해소 추구
타협해도 상호의존 축소 불가피
한국 적정한 상호의존 확보해야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하자 과잉 의존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상호의존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면 경제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 문제에 특별히 민감하다. 현재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상호관세는 유독 중국에 집중되어 14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정하고 있다. 무지막지한 관세전쟁 선포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안고 있는 과잉 의존의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사연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가입한 후 개도국 지위를 악용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해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하고 불평등과 실업을 양산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국의 대미수출 의존도는 감소해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에 따른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 수입 다변화, 무역적자 시정, 중국의 850억 달러 규모 미 국채 보유액 축소 등 대중 과잉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디리스킹(de-risking) 개념을 동원했다. 상호의존이 주는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과잉 의존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 대외 의존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호국과 공급망을 재편하여 회복력을 향상하는 한편, 안보 관련 기술의 차단을 추진했다.

반면 현 트럼프 행정부는 의존의 다변화보다는 공급망의 국내 이전으로 의존의 축소를 꾀하고 있다. 상호관세로 중국뿐 아니라 우호국인 멕시코·캐나다·베트남의 수출을 틀어막은 이유는 중국이 이들을 우회 수출기지로 삼아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의존이 지속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동맹국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로도 차단되고 있다.

문제는 과잉 의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관세 조치가 미·중 상호불신에 따른 보복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관세율이 수입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사실상 전반적인 디커플링은 과잉 의존이나 불공정 행위 해소 등 상대 행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상대국의 약화와 도전의 저지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총성 없는 전쟁, 경제전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이 디커플링으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양국 경제는 여전히 촘촘한 상호의존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을 시사했듯이 머지않아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치솟은 관세율, 이미 설정한 여러 수출 및 수입규제 조치를 원위치로 돌리기는 어렵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트럼프 관세 대항 연대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국과 거래 제한을 압박하여 중국 고립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양국 간 상호의존의 수준은 현격히 하락할 수 있다.

국가 간 경제적 과잉 의존도 문제지만 과소 의존은 더 큰 지정학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긴밀한 상호의존의 망은 지정학적 안정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 이후 단 한 차례 전면전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주요국들이 지역을 단위로 촘촘히 짜인 초국적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일간 영토문제를 둘러싼 대립, 남중국해의 긴장 상태에서 국가 간 군사적 갈등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은 풍전등화 신세다. 미·중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 리스크에 노출되어 전략적으로 다변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미·중 디커플링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양자택일의 리스크, 즉 어느 한쪽과 상호의존의 대폭 축소를 감수하는 상황, 나아가 안보 관계의 약화 상황도 마주할 수 있다. 목전의 대미 관세 협상도 중차대한 과제이지만 미·중 디커플링 움직임을 대비하여 과잉 의존을 축소하되 적정한 상호의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교·산업·통상 삼면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찾아야 하는 사활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