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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일본바로보기 1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일본의 입헌체제와 방위 의도의 시그널  이시다 아츠시(石田淳) 도쿄대학교 교수

 시작하며

일본은 또 다시 군사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군사화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애초부터 이러한 질문이 성립하는 것은 한 국가의 방위의도를 관계국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의도에 대한 오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귀결―그것이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비극’― 을 관계국들 간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방위 의도를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표명할 때 다음과 같은 수단을 이용한다. 헌법의 제정, 법률(자위대법, 방위청 설치법 등)의 제정, 조약(다자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양자 간의 한일기본조약 등)의 체결, 동맹의 형성 (미일안보조약의 체결 및 개정) 나아가 관련 교환 공문(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 기시∙하터 교환공문 등)의 수교, 수상∙내각관방장관의 담화(무라야마 담화, 미야자와 담화, 고토다 담화, 고노 담화, 아베 담화 등), 수상 간의 공동성명(1960년의 기시∙아이젠하워 공동성명, 1969년의 사토∙닉슨 공동성명 등), 협정(오키나와 반환 협정 등)의 체결, 각의결정(2014년의 ‘자위권 발동의 신3요건’ 등), 국회 답변(1954년의 ‘자위권 발동 구3요건’, 1967년의 ‘비핵 3원칙’등) 등이다. 이러한 회로는 모두 해당 국가의 방위 의도에 대해 대립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호국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그널이며 송수신되는 시그널의 설득력이 국가 안전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베 신조 내각 하에서 나온 일본의 선언정책으로서의 ‘전수방위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sture)’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1954년 일본의 재군비(rearmament) 이후 ‘전수방위’ 정책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일본의 방위력 정비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개관한다.

다음으로 미국이 서태평양에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의 동맹구조가 일본의 전수방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고찰한다. 여기서 서태평양에서의 안보 구도가 북대서양에서의 안보 구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대조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에 발생하는 자위대의 해석 불일치가 국제적인 딜레마(안보 딜레마와 동맹 딜레마)를 낳는다는 국제정치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고, 2014년의 집단적 자위권 한정적 행사용인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의 설명 책임이 정부의 선언정책에 어떠한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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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시다 아츠시(石田淳)_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 도쿄대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도쿄도립대학 법학부 교수,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를 거쳐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중. 국제정치경제론, 게임이론, 계량분석, 텍스트분석, 서베이실험, 국제제도,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관계론, 정치경제분석, 국제정치경제학 관련 강의해오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의 국제관계론-이론의 수입과 독창의 사이에서』(공저, 2016), 『국제정치학』(공저, 2013), 『국제정치강좌』(공저, 200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