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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최종현학술원-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학술포럼] 미중 전략경쟁 속 대중 및 대일전략

  • 2025-07-28
  • 손열ㆍ손인주

  

신정부 대일전략 제언

 

손열 :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진폭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에서, 그 당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최하로 꼽았던 게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직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잘한 것 중에 거의 탑에 올라가는 게 대일 정책과 한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짧은 기간을 두고 롤러코스터처럼 굉장히 큰 진폭을 보였던 외교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들을 상당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번째는 신정부의 대일 정책인데 과거의 3년 동안의 대일 정책 연장선상에서 과연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는데 지난 정부의 대일 정책을 계승하겠다, 지난 과거에 했던 그 합의는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 문제가 중요한데 역사 문제와 협력 과제들을 이렇게 뒤섞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전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은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이 기조가 5년 계속할 수 있을 것 인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지난 한 10년의 롤러코스터를 보게 되면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변화에 결과라기보다는 양국의 국내정치 변화와 관련된 롤러코스터인 측면이 더 컸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의 내부의 사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변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의 일본 정치도 좀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그렇게 해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한일 간에 이른바 미래 지향적 협력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말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의 변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일본 외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안과 불신에 있습니다. 본래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대미 관계의 기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일본의 국익을 수호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일 동맹은 단순히 일본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질서나 지구 질서 자유주의적 질서를 수호하는 수준으로 엘리베이트 시키겠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의 타이틀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트럼프 리스크를 통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패권 혹은 지구적 자유주의 질서를 미국과 함께, 특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 쇠퇴하는 만큼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마이너 파트너로서 공동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야심 찬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그것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와 함께 내세웠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맹 관계도 더 이상 가치의 기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치관 외교 혹은 가치 외교를 일본 외교의 전략 외교라고 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아베 외교의 핵심이었는데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동맹에 대해 대강 이 두 가지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안보 동맹 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얼마만한 이익을 가져 다주는 것인지가 동맹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그리고 두번째 미국에 초래할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동맹국인 일본이 안보 위협을 얻게 되면 그것이 미국으로 전가가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져야 될 부담을 동맹국인 일본이 얼마만큼이나 떠맡을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일본과의 동맹 재조정을 나서고 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항상 그랬지만 미국은 동맹국과의 상호 의존의 비 대칭성. 그것을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동맹국이 미국에 과잉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를 협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일본 내에 분위기 중에 하나는 동맹의 일체화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동맹의 과잉 의존을 일정한 정도로 좀 감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해서 탈중국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탈중국, 탈미국 의존 이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5년간의 일본의 변화를 우리가 좀 가늠하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여기 플랜 A, 플랜 B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플랜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를 돕는 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해서 일본의 군사 개입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미국과의 통합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비도 증액을 하고 자유와 개방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런 속에서 일본을 indispensable ally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냐. 그것은 결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의 기준을 가능한 한 맞춰주자고 합니다. 안보에서 그렇게 가고 경제 차원에서도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가능한 한 맞춰주는 형태의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일본의 국내 시장을 개방해서 미일 간에 현재의 무역 역조를 확대 균형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플랜 A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플랜 B는 이렇게 계속 가면 미국 의존이 점점 심화되는 거 아니냐 과잉 의존이 지속, 심화되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안, 불신이 커질 텐데 일본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플랜 B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B의 핵심은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미국 패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보다는 당분간은 질서가 굉장히 유동적이 되고 그런 속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효용성을 최대화하는 것은 버려야 되고 리스크 관리 혹은 저감과 관련된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일본의 완전한 자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혹은 주요국과의 적정한 수준의 상호 의존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도 군사적 자립, 자강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으로 방위비도 사용하고, 미국에 대한 hedg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주의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소다자.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표현으로 동지 국가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그 점에서 동맹과 자립의 일정한 균형을 서서히 좀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국 억제 체제는 철저하게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 경제 외교는 미일 간의 상호 의존의 적정한 균형 그리고 미중일 간에 또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고,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제는 CPTPP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통한 자유주의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플랜 B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일본 쪽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주요 정당들의 대외 정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참정당이 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를 하고 국민민주당이 또 약진을 했습니다. 참정당은 우파 포퓰리스트, 반 글로벌리즘 정당이죠. 국민민주당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와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서클 내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약진한 두 소수 정당을 보면 플랜 B쪽으로 약간의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제가 예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일본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일 간에는 제가 지금 일본의 딜레마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상당 부분은 한국의 딜레마로 또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만큼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일 간의 동병상련 같은 게 있고 그것이 전략적 협력에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국내적인 여건도 상당히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 일본에 대한 인상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5배가 증가를 했고 나쁜 인상은 또 그만큼 하락을 해서 굉장히 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는 지금 풀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꾸준하게 아주 단단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인상의 호전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일본의 관광, 대중 문화, 식문화 등의 대한 한국 국민들의 평가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 대한 신뢰까지도 상당히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한일 관계의 기존 문법은 이런 거잖아요. 역사 문제가 터지게 되면 상대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양국 간의 불신의 spiral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서로 협력을 경원 시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는데, 최근 현상을 이렇게 보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남아 있고 즉, 역사 문제가 이런저런 이슈들이 계속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신의 스파이럴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계속 역사 문제와 경제, 외교적 협력은 서로 분리가 돼서 작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여론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레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그리고 여야 사이에 한일 관계를 보는 눈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진보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보수는 압도적으로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념 성향별 한일관계 개선 태도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에 보시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상이 보수 진영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진보는 하락을 하거나 정체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수 진영이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 정부의 전향적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고,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하는 반면에, 진보 세력들은 그간 대일 정책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신정부는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현 정부의 일본 기조를 놓고 보면, 보수 진영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가 하나 있고,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반대해 온 윤 정부 대일 정책을 신정부가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의 입장을 보이는, 따라서 어느 정도 순항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일 관계의 첫 번째 변수는 한국의 국내 정치가 되겠습니다. 일본 문제를 놓고 진보, 보수가 상당히 갈려져 있는 속에서 진보 진영이 계속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대일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국내 정치 동학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는 것 하나. 즉, 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화되는 경우 전통적 진보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일본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점. 두번째는 일본인데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에 의한 안정 정권이 대강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는 다시 여러 정당 간에 이합집산과 연합 정치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 두 당만의 연합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사안별 연합이든지 혹은 다른 형태의 연합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정치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대외문제보다는 국내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따라서 한일관계 관리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요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참정당 변수인데 자민당의 이탈표가 참정당,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표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파적인 성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새정부의 대중전략

 

손인주 :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도 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오늘날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중국의 이중성, 양면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중국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방향성과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진핑 시대에 한편으로 중국은 상당히 공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불안감 약간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두 얼굴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전략과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공세적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외부적 자신감과 공세적 태도는 물질적 힘.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부상 또 과학기술의 굴기라는 힘에 바탕을 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신적인 요소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세계관, 역사관 비전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아시다시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반신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대만 문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구체적인 외교 안보 전략의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무너진 천하 질서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대만의 상실은 외세 지배의 상징이자 중화민족 민족적 트라우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반복적으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인민해방군의 군사 훈련을 통해 역사적 회복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해의 해양 주권 주장 역시 팽창보다는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봉쇄성의 대표적 사례가 호주를 놀라게 한 중국 해군의 해상 군사 훈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실탄 훈련도 했습니다. 호주를 한 바퀴 돌면서 아예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무력 도발의 횟수인데 이것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화될 정도로 도발이 벌어지다 보니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충돌, 공군 전투기 간의 충돌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리스크도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통치자들은 내부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의 1당 체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시 주석의 권력을 상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국가 사회 관계에서 사회 통제 관리는 표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 안에서도 관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의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밖에서의 메시지는 상당히 내부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기 전인 후진타오 2기부터 더 심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을 하자면 경제 성장률의 둔화 그것이 또 실제로 시 주석 이후는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따로 굉장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 안에서의 빈부 격차 불평등 이게 심각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 설득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같고 반부패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후계자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공산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 공과가 있는데 이게 영원히 이 체제. 정치 모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국인에 대한 설득. 이 부분에서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위기감을 안고 더욱 강한 통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권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반부패 운동이 특히 작년부터는 중국 지방의 기층 하급 관리에 대한 반부패 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호랑이. 큰 권력자들의 집중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개미, 파리에 해당하는 기층 하급 관료에 대한 반포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당 안에서의 정풍 운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거나 사회적 역동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것은 다시 체제의 정당성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외교와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때로는 자신감만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의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취약성 위기 의식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 불안의 이중성을 가진 중국과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과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원칙적 다원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강요하는데 그럴수록 한국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 그리고 다양성,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원칙적 외교를 지켜야 합니다. 이 단순한 강경론도 유화론도 아닌 원칙 위에선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또는 비판적인 의견, 낙관론, 비관론 다양한 시각을 자유롭게 한국의 공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에 중국이나 다른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주도의 동심원 전략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외교의 어떤 프라이러티 중요성에 있어서 물질적인 파워라고 쓰여 있는 세로축은 물질적인 군사력, 경제력, 과학 기술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의 중요성이 한국에 더 가까울수록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가로축에 있는 정체성은 이 제도라든지 규범 역사관에서 얼마나 한국과 수렴하느냐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면 하자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동심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로서 보여드리는 거 앞으로 5년 ~ 10년 뒤에는 또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한국의 과학 기술과 문화력, 문화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제법에 근거한 주권 존중, 또 대량 살상무기 사용하는 국제 규범 등은 한국과 공유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항해의 자유, 인권, 역사관 등의 정체성과 원칙의 영역에서는 양국 간의 간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발전 모델이 서구의 발전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이념 공세도 펼치면서 글로벌 차원의 체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또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가진 전략적 공간의 제약도 냉철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공동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공동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연말 국가미래전략원 영어 보고서에서 담았던 핵심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시스템의 위험 리스크와 연쇄적 피해의 가능성을 즉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응 전략을 통해서 잠재적 도발자의 강압적 힘의 행사를 제약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연계된 공급망, 해운망, 그 다음에 군사동맹, 정보통신 등의 여러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발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도발자의 강압 사용 역량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한국, 미국, 일본 삼각 공조를 계속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어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쉬운 건 아니겠지만 외교,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면에서 2+2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중 간의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중국의 복합적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는 외교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의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 실무회담도 중요하지만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국무원의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기승전결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들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한국의 여당, 야당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무원 행정부에는 국무원과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초당적인 의회와 또 한국 행정부가 같이 2+2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망 대화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고 그건 또 다음 세션이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또 초국가적 범죄 협력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양자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들어간 한중 협력 채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국, 우리나라 국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과 더불어 협력하면서도 그 너머를 바라보는 글로벌 전략적 사고를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줄여 나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 저희와 민간 차원의 이미 교류가 있는 동유럽이든지 동아프리카, 남미, 중동, 인도 등의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해외 거점 생산 기지와 한국을 물류 네트워크, 해상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워싱턴조차도 중국 전략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한국의 목소리, 아이디어가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적 다원주의 항구적 동심원 전략 또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회복력 강화 등이 새 정부의 대중 정책과 외교 전략 수립에 유용한 레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손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손인주_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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