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를 통한 해외 민주주의 지원
김태균 서울대 교수는 자국 국익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활용 증가로 인한 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접목한 개발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자주의적인 민주주의 원조가 민주주의 증진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ODA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 원조를 위해 관련 컨소시엄과 연구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