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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21대 대통령 선거 및 정책 우선순위 인식

 

●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양극화 선거라 할 수 있다. 계엄과 탄핵에 따른 보수 진영의 분열 가능성, 한국정치의 극단적 정치 갈등에 대한 우려, 개헌 등 제도개혁 논의 분출, 여당 경선 과정에서의 난맥상, 제3당의 약진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진보-보수 양진영 결집으로 나타나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강고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은 양대 정당 간 정서적 분단 상태이다. 이념적으로는 다수(37.6%)의 중도층이 존재하나, 소수 강경보수와 강경 진보 그룹이 상대에 대한 혐오에 근거한 격렬한 정치적 논쟁으로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대선도 대선 역시 두 후보/집단간 극단적 비호감 정서의 상호 표출 경쟁으로 점철되었고, 정책은 실종되었다. 그 결과 중도는 양측으로 분단되었다.

 

● 대선 이후 한국 정치는 양극화 대결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1년뒤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가’에 동의한 응답자 67.8%). 대통령의 실용주의 즉, 협상, 타협, 통합, 구체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극화 시정을 위해 정치개혁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92.2%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으며, 3.6%는 김문수 후보로 지지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 중 75.5%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11.9%는 이재명 후보, 8.3%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보층의 결집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보수층 내부에선 일부 이탈 흐름이 관찰된다.

 

●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주요 이유로 ‘후보의 능력과 경력’(63.5%)과 ‘공약’(8.9%)을 꼽았다. 반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43.6%는 ‘도덕성’, 20.5%는 ‘능력과 경력’을 투표 이유로 들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이슈로는, 이재명 투표자의 68.4%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국면’을 꼽은 반면, 김문수 투표자의 68.5%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논란 및 사법 리스크’를 선택했다.

 

●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로, 응답자의 42.5%가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 경제 문제’를 꼽았다. ‘개헌을 포함한 정당, 선거 및 국회와 관련된 정치 문제’ (10.7%),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 문제’(8.5%)가 뒤를 이었다.

 

 

Ⅱ. 정치적 태도

 

● 전체 응답자의 60.6%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인식은 보수층(69.3%)에서 특히 높았으며, 진보층(56.6%)과 중도층(54.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보수층의 62.8%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층(62.9%)과 유사한 수준이며, 중도층(42.8%)보다 높은 수치다.

 

●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대해 평균 7.8점의 호감도를 보였으며,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평균 1.87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이재명 지지자에게서 평균 2.43점, 김문수 지지자에게서 7.4점으로 집계되었다.

 

● 이향후에도 현재 지지 정당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6%, 국민의힘 지지자의 85.6%가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앞으로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6.1%가 국민의힘을, 국민의힘 지지자의 84.3%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후에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강한 정당 간 적대 인식을 드러냈다.

 

Ⅲ.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응답자의 71.6%는 이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평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3.4%, 중도층의 72.8%가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보수층에서도 과반인 51.9%가 반헌법적이라고 응답했으나 37.5%는 이를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로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본 응답자는 진보층에서 3.3%, 보수층에서 7.6%에 그쳤다. 대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44.9%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각각 5.0%, 12.7%만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91.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중도층에서도 64.8%가 동의했다. 보수층에서는 41.5%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12.3 계엄 시도 및 대통령 탄핵 사태의 책임 정당에 대해, 응답자 50.5%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20.0%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했고, 25.7%는 두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1.0%는 국민의힘을, 12.2%는 두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52.0%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으며, 31.7%는 양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0%에 그쳤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여당(국민의힘) 대응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는 “여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수용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1.4%가 이에 동의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동의 비율은 33.1%에 그쳤다. 오히려 과반이 넘는 국민의힘 지지자(50.4%)는 “여당이 탄핵 반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통령을 지켰어야 했다”고 응답해, 정당 지지자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Ⅳ.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

 

●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7%와 50.8%가 각각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 또는 ‘매우 공정했다’)고 응답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두 기관 모두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선관위에 대해 그렇게 응답한 비율은 55.0%, 법원에 대해서는 56.9%로 각각 과반을 넘었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 법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후보자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9.8%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과반이 넘는 53.5%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진보층(32.0%)이나 중도층(31.7%)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또는 ‘선거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응답자의 44.4%, 중도 응답자의 30.1%, 진보 응답자의 9.9%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19.2%, 중도층의 30.1%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과반인 52.1%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이념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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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송채린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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