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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한일관계, 역사문제 해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한다: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 2025-06-17
  • 손열

ISBN  979-11-6617-945-7 95340

Ⅰ. 서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직후 SNS 메시지)

 

우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말을 많이 써 왔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까닭에, 양국이 역사문제에 함몰되어 경제, 안보, 기술 등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25년 현재도 역사 현안을 안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양국 정부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합의의 내용과 실행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였지만 한국측이 희망하는 만큼 일본측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외교 현안으로 남아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안 이후 양국 관계는 완연히 개선 무드로 전환되어, 정부와 민간 교류가 회복되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협력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동아시아 인식조사의 일본편 결과를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 간 분열, 경합, 대립이 뚜렷하여 대일 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대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손열 2024). 더더욱 2025년을 열며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맞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진영 대결을 목도하였고 진보 진영 일부의 극단적 대일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자칫 대일 여론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4-5일 실시한 제13회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는 오히려 대일 여론의 신기원을 연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 대한 인상과 일본 수상에 대한 인상에서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앞지르고,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한 평가도 긍정이 부정을 앞지르는 등 여러 항목에서 초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로 역사문제 해결 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꼽았다. 한일관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서 양국간 역사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 노력을 기울이되 여기에 발목 잡혀 양국간 무역, 기술, 안보, 기후변화, 환경 등에서 협력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역사적 기로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왔다.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라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추세와 동력을 분석하고 향후 정치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일본 호감도의 급증

 

한국민의 대일 호감도 증가는 2020년 바닥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동아시아 인식조사 시작 이래 올해 처음으로 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 이후 5년간 12.3%에서 63.3%로 무려 5배 증가하였다. 작년에 비해 21.6%포인트가 증가한 점도 기록적인 변화이다([그림 1]). 이는 대미 호감도(77.5%)에 근접한 수치이고 대중 호감도(25.6%)와는 현격한 차이다([그림 2]).

 

[그림 1] 일본에 대한 인상 추이, 2013-2025

 

[그림 2] 미국, 일본, 중국 인상 비교, 2023-2025

 

대일 호감도 증가는 그간 한일 우호관계의 걸림돌로 여겨진 역사문제의 해법이 진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한국 내 여론은 차가웠고 이런 반응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손열 외 2023). 2024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국내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역사 현안으로 국민적 비판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일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대일 비호감의 최대 요인이지만, 대일 호감도의 증가는 역사문제의 개선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림 3]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 (1+2 순위)

 

지난 수년간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본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 ‘망가, 애니메이션, 음악, 소설, 영화 등 대중문화’가 꼽히고 있다. 모두 일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방문 경험이 강력한 설명 변수가 된다. 기성세대가 형성한 고정관념과 서사를 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일본인의 태도, 식(食)문화, 쇼핑, 대중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일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한국인 방일 여행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2년 100만명을 넘은 이래, 2023년 782만, 2024년 882만, 그리고 올 4월에 이미 320만명을 넘어섰다.

 

[그림 4] 일본 방문 경험 추이, 2013-2025

 

[그림 5] 지난 5년간 일본 방문 횟수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듯이 응답자 중 최근 2-3년 일본 방문 경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일본을 2회 이상 방문하였다. 특히 18-39세, 즉 청년(MZ)세대의 재방문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은 일본에 호감을 보이는 세대이다. 18-29세의 74%, 30-39세의 74.1%가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전체 응답자의 일본 호감도는 63.3%). 이 세대는 일본 대중문화 소비의 주역이기도 하다. 대중문화 소비가 한일 상호 인식 향상, 특히 상호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손열 · 이하연 2021), 청년 세대가 일본 방문과 대중문화 소비를 통해 대일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년간 호감도의 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변화로서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여론을 설명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미래지향적 협력 요구

 

신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이 “역사 문제 해결” 응답(31.5%)을 크게 앞섰다(18.1%포인트 차이). 지난 2022년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미래지향 협력(35.3%)보다 역사문제 해결(40.7%)이 앞선 결과가 뒤집혔다([그림 6]). 지난 정부들이 내걸었던 이른바 ‘투-트랙 외교’에서 방점은 이제 기능적 협력에 놓인 셈이다.

 

[그림 6] 신정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이끈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표 1]의 회귀분석은 미래지향적 협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한 결과로서,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 보호무역과 첨단기술 경쟁,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일본에 대한 신뢰도 등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회귀분석 결과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지지 요인[1]

변수 (설명)

(1)

(2)

(3)

(4)

 최우선 위협북한   미사일 인식
ROK_Threat_DPRK

0.612***

(3.69)

0.494**

(2.92)

0.487**

(2.87)

0.388*

(2.23)

최우선 위협미중 갈등 위협 인식
ROK_Threat_USPRC

0.576***

(3.92)

0.584***

(3.87)

0.576***

(3.81)

0.521***

(3.37)

최우선 위협보호무역/기술경쟁
ROK_Threat_TradeTec

0.472**

(3.14)

0.522***

(3.36)

0.514***

(3.30)

0.454**

(2.85)

트럼프 인상
ROKUS_Trump

0.186**

(2.91)

0.168*
(2.57)

0.084
(1.25)

트럼프 관세 지지
ROKUS_Tariff

-0.077
(-1.10)

-0.101
(-1.30)

-0.138*
(-1.74)

한미관계 평가
ROKUS_CurrentRelat

0.051
(0.66)

0.053
(0.69)

0.044
(0.55)

미국 신뢰도
ROKUS_Trust

0.156**

(2.81)

0.146*
(2.58)

0.021
(0.34)

대중국 무역제한 지지
ROKUS_PRCExCon

0.05
(0.82)

0.004
(0.07)

한중 경제 경쟁 인식
ROKPRC_EconRelat

0.171
(1.53)

0.101
(0.88)

중국 호감도
ROKPRC_Favor

-0.009
(-0.15)

-0.042
(-0.71)

중국 신뢰도

ROKPRC_Trust

0.005
(0.08)

-0.03
(-0.47)

일본 호감도

ROKJPN_Favor

0.178**

(3.23)

일본 신뢰도
ROKJPN_Trust

0.286***

(4. 72)

상수항_cons

-0.434***
(-3.78)

-1.381***
(-5.22)

-1.480***
(-4.99)

-1.793***
(-5.74)

관측치  (N)

1509

1509

1509

1509

*p < 0.05, **p < 0.01, ***p < 0.001

괄호 안 숫자는 t값

 

여기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보호무역/첨단기술 경쟁이다. 이들은 국민이 꼽은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그림 7]을 보면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64.9%)이 1위, 보호무역 및 첨단기술 경쟁이 근소한 차이로 2위(59.8%),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3위(33.2%)로 꼽혔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작년 조사 1위인 북핵을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올라선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과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현실이 반영된 까닭으로 보인다. 2위인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도 유사한 맥락이다. 요컨대,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국이 당면한 위협 요인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이 커질수록, 보호무역 확산과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될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커질수록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림 7]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 (1+2 순위)

 

[그림 8]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 2013-2025

 

[그림 9] 중국에 대한 인상, 2019-2025

 

미중 경쟁과 갈등 리스크는 중국 리스크와 미국 리스크가 결합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으로 공급망을 확장하고 중국 수출을 확대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한때 수출의 28%를 중국 시장에 의존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 과잉 의존 상태에 처했다. 그 결과 전략적, 안보적으로 중국에 취약성을 노출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경제 압박에 시달렸다. 중국 위협 인식은 2017년경부터 현저히 증가하였고,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8]). 대중국 호감도 역시 10.7%까지 하락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 중국 위협론과 혐중(嫌中) 정서가 확산되었다([그림 9]). 이런 맥락에서 여론은 대중 과잉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을 높이길 원했고, “미일 vs. 중국” 구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커졌다(손열 2021).

 

한편, 지난 1년 사이 나타난 변화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탈중국화 혹은 ‘중국 + 1’ 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확대한 결과, 대미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았다. 트럼프주의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귀결이라 하겠다. 안보면에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따른 리스크 증대를 느끼고 있다. 패권 쇠퇴 속 미국은 대외 개입을 선택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맹국의 재정 분담 확대, 군사력 증강, 군사적 역할 증대 등으로 억지력의 이양을 추구하고 있다(전재성 2025). 이는 한국에게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주둔군 비용 분담 대폭 증액 등의 압력으로 드러나고 있고, 한국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림 10] 현재의 한미관계

 

[그림 11] 미국 신뢰 여부

 

우선, 현재의 한미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인식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고(14.9% → 33.9%),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급증하였다(18.2% → 28.6%) ([그림 10], [그림 11]).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비호감(75.5%)은 시진핑 주석(71.7%) 수준으로 높았다([그림 12]). 가장 큰 반발 요인은 역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압도적 반대(85.6%)이다([그림 13]). 연장선상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상호경쟁적이라는 응답도 늘었다(25.4% → 37.6%)([그림 14]). 중국이 리스크인 것처럼 미국도 리스크라는 의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12]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그림 1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그림 14]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

 

[그림 15] 미국의 대중국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의견

 

사실 미국 리스크의 주요 부분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중국 견제 동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한미동맹을 지역 동맹화하여 중국 견제에 사용하려는 의도만큼이나,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및 대미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하고 동맹국들의 대중국 수출 및 직접투자를 제한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트럼프 관세나 대중국 경제거래 제한에 강한 반대 의사(55.4% → 70.8%, [그림 15])를 표시하는 것은 미중 갈등에 따른 양자택일 상황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중국 의존에 대한 두려움, 미국 쇠퇴에 따른 동맹 불안과 신뢰 저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에 따른 위협감은 한국이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33.1% → 41.2%)한 것은 일본의 국력이나 외교력이 신장되어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 리스크를 축소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 환경 변화 때문이다. 자국에 점증하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축소하는 데 당분간 자강(自强)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결속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동병상련의 입장인 일본과의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더욱 상승(66.5% → 75.3%)한 것도 미국 뿐아니라 일본과도 결속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표현이다([그림 16]).

 

[그림 16]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2018-2025

 

Ⅳ. 대일 정책의 양극화와 실용외교

 

이번 동아시아 인식조사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기록적 상승을 배경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을 확인했다. 이는 곧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 의지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은 핵심 도전 과제로 경제면과 안보면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 리스크 공동 대응을 꼽았다. 전략적∙장기적 시야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답변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지향에 대해 불안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일 강경 노선을 선택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응을 굴욕외교 혹은 최악의 외교 참사로 몰아붙인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아도 일본에 대한 인상, 신뢰도, 현재 양자 관계 평가 등 일본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당 지지자(진보 진영)의 인식은 부정적, 야당 지지자(보수 진영)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의 양극화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새 정부 외교관계 전망 중 “한·일 관계가 윤 정부 때보다 나빠질 것”이란 응답(41.5%)이 좋아질 것이란 응답(31.9%)보다 앞서는 현실도 이런 맥락이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지향적 대일정책의 성패는 물론 상대인 일본의 자세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안으로부터 지지 기반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경쟁 정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달려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즈음하여 민족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넘어 실익을 추구한다는 이재명표 실용외교가 무대에 올랐다.

 

참고 문헌

 

손열. 2021. “미중 갈등의 첨예화,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다: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로 읽는 한일관계”. EAI 이슈브리핑. 10월 8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28&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______.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EAI 이슈브리핑. 9월 19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667&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손열 · 김양규 · 박한수. 2023. “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한일 국민의 거리: 2023년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EAI 이슈브리핑. 10월 12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130&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손열 · 이하연. 2021. “대중문화 소비가 이끄는 한일 상호 호감도: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EAI 이슈브리핑. 11월 15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91&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5. 6. 16.)

 

전재성. 2025.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신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과제”. EAI 스페셜리포트. 5월 27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63&board=kor_special (검색일: 2025. 6. 16.)

 


 

[1] 본 통계분석은 김양규 교수(국방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손 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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