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경제 정책 전망과 지역적 함의
2.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전망
3. 대만 유사 사태 관련 미국 전략과 동 사태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
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후퇴 가능성 및 동맹국들의 대응
5. 인도-태평양 내 다자 및 소다자 협력체의 미래
6.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도전 과제
7. 한미일 3자 협력의 미래
8.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
9. 미국 지도부 교체기 중견국들의 역할 및 책임
1. 트럼프의 경제 및 외교정책 전망과 지역적 함의
ㆍ 경제적 보호주의와 관세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한국, 일본 등의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선택적 관세를 포함한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대중 관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무역 흑자국 또한 곧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ㆍ 경제∙안보 정책 간 연계성: 트럼프 2기 안보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지만, 경제 정책의 경우 동맹국들이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ㆍ 동맹 정책에 대한 미국 국내정치 역학 관계: 트럼프의 동맹 및 아시아에 대한 관점이 미국 차기 행정부 외교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공화당 내 많은 인사들이 동맹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외교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ㆍ 지역적 함의와 동맹국들의 대응: 트럼프가 무역 불균형과 거래주의적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강요하거나 핵심 산업에서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은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전망
ㆍ 강경정책: 마코 루비오(Marco Rubio)와 마이크 왈츠(Mike Waltz)를 비롯한 트럼프의 주요 내각 인선은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관세와 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앞으로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ㆍ 디커플링(Decoupling)과 전략경쟁: 트럼프가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안보 위협이라고도 인식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최소한 기술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디커플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정책이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지는 의문이다. 과거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은 리쇼어링이 아닌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한 바 있다.
ㆍ 안보적 차원에서 미중 경쟁: 미중 경쟁은 지역 질서를 둘러싼 다툼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전략 경쟁은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에 동조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해당 동맹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동맹국 간 연대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여지도 있다.
ㆍ 중국의 대응: 시진핑 주석은 신중한 관망정책(wait-and-see)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비하면서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브릭스(BRICS) 및 비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구축하는 이같은 파트너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조치가 가져오는 경제 및 정치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안정성 유지를 중시하는 시진핑은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도, 잠재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만 유사사태 관련 미국 전략과 동 사태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
ㆍ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는 대만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재정적 부담으로 간주하며, 특히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측면에서 대만의 역할을 비판해 왔다. 미·대만 관계는 표면적으로 깊어질 수는 있지만, 명확한 전략적 방향이 없을 경우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전략적 불확실성은 중국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ㆍ 동맹국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와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중 연대는 한국으로 하여금 양면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한미군 자원을 포함하여 한반도 방위에 투여할 수 있는 자산을 분산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대만 유사 사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리더십과 전략적 명확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트럼프는 바로 이 전략적 선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ㆍ 지역 역학 및 대응: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과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선호한다. 예컨대 필리핀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연대하면서도 중국과 관계에서 긴장 고조를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중국은 지역내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하면서도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것은 피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국의 행동은 지역 내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결속력(resilience)을 시험하고 잠재적 균열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ㆍ 향후 전망 및 과제: 대만이 국내 회복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입지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군 현대화 노력 지원을 우선시하면서도, 더 광범위한 지역적 함의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후퇴 가능성 및 동맹국들의 대응
ㆍ 전략적 후퇴의 위험성: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내 다수의 다자 협력체에서 미국이 이탈함으로 인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닉슨 독트린 때와 같이 전략적 후퇴 이후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했던 적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의 장기적인 후퇴가 중국에게 지역 내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인태지역에서 리더십을 재확립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ㆍ 지역 안보 체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후퇴는 한미일 삼각 협력과 같은 다자 안보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과거 ‘허브 앤드 스포크(hub-and-spoke)’ 모델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대중국 강경노선을 유지하는 트럼프의 정책방향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인태 전략, 인도와의 파트너십, 쿼드(Quad)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ㆍ 경제적 함의: 트럼프 행정부 하 경제적 후퇴 가능성,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탈퇴나 보편적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가 미국의 지역 내 경제적 관여를 약화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지역 경제 협력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ㆍ 동맹국들의 대응: 한국과 일본은 독립적 또는 집단적 전략을 모색하며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ASEAN), 인도, 유럽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다자적 관여 강화는 미국 후퇴의 효과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맹국들은 공통의 안보 및 경제 목표를 강조하며 미국의 지속적 관여를 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맹국들의 전략을 미국 정책과 조응시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중국의 전략적 야망과 같은 도전에 대해 통합된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ㆍ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는 동시에 미국의 이탈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경쟁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ㆍ 긍정적인 전망: 미국의 관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태 사령부, 외교, 기업간 관계, 비정부기구 활동 등 다양한 기제를 통해 미국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가와 관계없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인도-태평양 내 다자 및 소다자 협력체의 미래
ㆍ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인태지역 내 다자 협력체들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활력을 얻었지만, 거래적 접근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다. 쿼드는 계속해서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다자주의 증진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될 수 있다. 오커스는 특히 국방 및 기술 협력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협력체로 남겠지만,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ㆍ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PEF는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경제적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불완전한 형태에 머물러 있다. 만약 트럼프가 IPEF의 다자적 접근을 배제하고 양자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회귀한다면, 미국의 리더십에 기댄 채 선의에 의한 협력을 추진했던 IPEF의 중요성은 앞으로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미국의 파트너들은 CPTPP처럼 보다 예측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협력체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ㆍ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트럼프 행정부가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중견국들은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 강화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춰 CPTPP의 관련 조항들을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CPTPP는 규칙 기반 무역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정치 문제 및 IPEF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CPTPP 가입을 미뤄왔으나,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CPTPP는 무역 질서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6.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도전 과제
ㆍ 외교적 리스크: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 방식은 북한과의 위험한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과 단독 거래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용인하는 효과를 가져와 한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다. 예측불가능한 정상회담 및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일방적 스타일은 한국과 같은 주요 이해당사국을 배제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수준의 컨센서스 및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형태의 합의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 핵 능력을 증강하는데 성공하고 중러와도 밀착하고 있는 김정은이 과거의 협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이제 경제적 지원 조치를 포함하여 정권 생존을 위한 포괄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인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 낮다.
ㆍ 안보 문제: 트럼프가 소극적 조치로 일관하여,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증강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북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는데 성공하면, 이는 한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ㆍ 국내 여론의 동향: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의지 약화는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더욱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이탈 또는 거래주의적 외교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 반미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7. 한미일 3자 협력의 미래
ㆍ 바이든의 유산(legacy): 캠프데이비드 정상 회담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삼자 협력은 한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협력 당사국이 파트너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동맹국들에 대한 거래적 접근 방식과 다자주의보다 양자 차원의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지속된다면 삼자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
ㆍ 삼자 협력의 도전 과제: 한국과 일본 내 뿌리깊은 역사적 갈등과 민족주의 정서는 여전히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내 이시바 총리의 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은 방위비 지출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강력한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삼자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ㆍ 협력의 기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같은 지역 차원의 안보 위협은 더 긴밀한 삼자 협력을 촉진한다.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삼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현재의 협력체에서 탈퇴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노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8. 인도-태평양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역할
ㆍ 한국의 인태 전략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의 정책은 한국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접근법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의 협력,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의 교류 등 한국의 국제 파트너십을 다양화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변화에서 파생되는 도전 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ㆍ 리더십 확장: 한국은 유엔군 사령부와 같은 기구들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삼자 협력을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다양한 협력 체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협력 기구들이 실무 차원에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ㆍ 경제 전략: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동남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 관계를 촉진하며 공급망과 투자의 다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임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미국 지도부 교체기 속 중견국들의 역할 및 책임
ㆍ 안정자(stabilizer)로서의 중견국 역할: 한국과 일본과 같은 중견국들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다자주의 촉진 및 규칙 기반 질서 강화이다.
ㆍ 지역 규범 유지: 중견국들은 쿼드, 오커스, CPTPP와 같은 다자 및 소다자 협력체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중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류를 확장하고 있다.
ㆍ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 확보: 중견국들은 공통된 이익과 호혜적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질서 문제에 계속 관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며, 특히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안정을 증진함에 있어 미국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