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일본 선거 이슈브리핑] ② 자민당 정치의 위기: 장기집권, 정치자금, 정치개혁
ISBN 979-11-6617-819-1 95340
Ⅰ. 반복된 위기의 구조: 정치자금, 정치개혁, 그리고 장기집권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파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정치 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으며, 그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자민당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파벌은 법인격을 갖는 공식적 조직으로 사실상 정당 내의 소규모 정당과 유사하다(中北浩爾 2017). 파벌은 내각, 당, 의회의 주요 직책을 배분하는 데 주요한 도구가 되며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표를 모으는 데도 중요하다. 나아가 파벌 간의 경쟁과 협력 구도가 자민당 내 리더십 결정과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자민당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모아 이를 파벌 운영, 소속 의원의 선거 지원, 총재선거 대응 등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자민당 파벌들은 각 파벌의 지도부가 자금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 정치자금을 비밀리에 조성하여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특정 기업과의 유착을 통해 자금을 부적절하게 조달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캔들은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주기적으로 자민당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동안 자민당은 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면 총리가 사퇴하고 비주류의 신선한 얼굴의 총리를 내세우는 작업을 반복해 왔다. 이를 통해 마치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느끼는 ‘의사(擬似) 정권교체’ 효과를 만들어내 새로운 인물로 선거를 치르고 위기를 봉합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1988년 리크루트 뇌물 사건으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 登, 1924~2000) 당시 총리가 퇴진하였고 1992년 사가와 규빈(佐川急便)의 정치자금 문제로 자민당의 중진 가네마루 신(金丸 信, 1914~1996) 의원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자금 문제 해결 등 구조적인 정치개혁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정치개혁 움직임은 1992년 비자민 연립정권의 등장과 선거제도, 정치자금 등 일련의 정치개혁법안의 통과로 이어졌다(박철희 2010; 송석원 2002).
이후로도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그 열기는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와 2012년 자민당의 재집권을 경유하며 크게 사그라졌다(濱本真輔 2024). 아베 총리 아래 자민당이 연달아 국정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 ‘자민당 1강 체제’가 굳어져 야당의 도전이 불가능한 양상이 전개되었고, 자민당 내의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개혁에 대한 긴장감은 크게 저하되었다.
2022년 통일교 논란 등을 거치면서 일부 자체적인 쇄신 시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당내 위기감은 높지 않았고 쇄신안도 임기응변적인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23년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모금행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내역이 상당수 누락된 채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점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주요 파벌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일부 의원들은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자민당 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크게 저하되었고 대중은 자민당 심판을 선택하였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정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Ⅱ. 포스트 아베 시기 자민당: 위기의 전개
1. 2022년 통일교 논란과 대응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총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민당은 다원성을 회복하는 대신 리더십의 위기를 경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아베 전 총리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과 통일교단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촉발하게 된다. 통일교는 1954년 한국에서 창립되어 1958년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반공(反共)’이라는 기치를 통해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1896~1987) 전 총리 등 정계 거물들과 접점을 만들어 나갔다(小原泰 2022). 자민당의 전통적 우호단체들의 조직력이 약화되면서 통일교는 중요한 지원단체가 되었고 선거 시기 후원을 받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통일교단이 헌금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자민당 안팎에서 통일교단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2022년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관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왔다는 점을 사과하며 교단과의 단절을 선언하였다(김성조 2023). 이와 함께 방위상인 기시 노부오(岸 信夫)나 경제산업상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등 스스로 통일교와 관계를 인정한 각료 7명을 내각에서 제외하였고,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또한, 자민당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단체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버넌스 코드를 마련하였고 뒤이어 통일교 문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자민당과 통일교 관계의 ‘몸통’으로 인식된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관계는 조사되지 못하였다.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관계에 대한 조사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小原泰 2022).
2. 2023년 파벌 정치자금 문제와 대응
2023년 말에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의 정치자금 부실 기재 의혹이 불거져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자민당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일본 정치자금 관련 법률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여는 행사에서 20만 엔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 주요 파벌과 그 구성원들이 여러 후원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수집한 자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비밀 자금으로 전용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각 파벌들은 의원들에게 일정 할당액을 부과한 후 이를 넘는 금액을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고도 기재를 누락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재 누락은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이 스캔들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락과 자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으며, 여당의 정치 개혁과 반부패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기시다 총리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 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을 전원 교체하였고 기시다파의 회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2024년 들어서는 위 문제를 제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치자금 문제 등을 논의할 ‘정치쇄신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정치자금 파문에 연루된 정치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명에게 탈당 권고를 내리는 등 총 39명을 징계하였다. 스가 전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등 무당파 의원들은 언론 보도나 여론의 동향을 근거로 파벌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기시다 파를 시작으로 아베파와 니카이파도 해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오판하고 초반에는 의원들을 두둔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요 파벌에 속해 있는 의원 다수는 파벌이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습하는 장이라면서 파벌의 해산에 저항하였다. 특히, 기시다파의 해산 선언 직후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해산을 거부하였고 이후 다른 파벌의 해산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위장해산이라는 비판도 일었다(遠藤修平 2024). 리크루트 사건 직후에도 정치개혁 대강으로 자민당 파벌 해소를 선언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바가 있듯이 여론은 자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였다. 타니가와 야이치(谷川彌一) 의원의 사직 등으로 4월 중의원 보궐선거가 3곳에서 열렸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은 도의적 책임을 지며 1곳에서만 후보를 냈지만 패배하였고, 입헌민주당이 3곳에서 전승을 거두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자민당 주도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민당 내 주요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소극적이었으나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명당과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타협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치자금 모금 행사의 기부액 공개 기준을 현재의 20만 엔에서 5만 엔으로 낮췄고, 중앙당이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도 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또 정치자금 사건이 발생할 때 의원들이 비서나 회계 책임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못하도록 의원실에서 정치자금 사용 보고서 작성 시 의원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은 기업이나 단체의 헌금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며 자민당의 개혁 의지 부족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였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자민당 내부에서 정치개혁의 폭과 수위를 둘러싸고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小坂一悟 2024). 아소 부총재가 민주주의에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개정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법안 통과의 취지마저 퇴색하였다(小手川太朗 2024).
Ⅲ. 총재선거 및 총선거: 자민당 위기의 현실화
1. 총재선거 과정의 자민당 엘리트 간 관계
역대 최다인 9명의 후보가 경합한 자민당 총재 선거는 5번째 도전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간사장이 승리했다. 공식적으로는 파벌이 해산을 선언한 ‘파벌 없는 총재 선거’의 이면에서 펼쳐진 당내 역학 구도의 변화는 이후 자민당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차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1위, 이시바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였고 고이즈미는 75표로 가장 많은 국회의원 표를 획득하였으나 지방 당원 득표 획득에 실패하였다. 후보가 난립하여 표가 고르게 배분된 이상 승패를 가르는 것은 1차 투표에서 패배한 7명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어느 곳으로 향하는 가였다. 스가 전 총리와 고이즈미 세력은 결선투표에서 이시바를 지지할 것으로, 아소와 모테기 세력은 부총재가 이끄는 파벌은 다카이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기시다 총리였고 기시다 세력이 결선투표에서 이시바를 지지하면서 승부가 이시바 쪽으로 기울었다. 기시다는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할 사람으로 이시바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카이치는 역사수정주의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주장한만큼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시다가 추진하던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당 전체적인 시각에서도 아베 사후 ‘포스트 아베’의 흐름이 정치자금 문제와 결부되면서, 아베의 후계자의 성격을 갖는 다카이치가 아닌 아베와 대립했던 이시바가 승리하게 되었다. 또한, 입헌민주당 대표에 총리 경험이 있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가 선출된 것 역시 많은 의원들이 노련한 이시바를 지지하는 한 이유가 되었다.
2. 선거 과정의 이슈: 조기 총선과 정치자금 관련 공인 문제
이시바는 총재선거 승리 직후 총선거의 시기를 설정할 것과 선거 국면에서 당의 이미지를 개혁적 분위기로 쇄신할 대책을 요구받았다. 우선, 의회 해산 및 총선거와 관련하여 총재선거 당시 고이즈미는 즉시 총선 실시를 주장한 반면 이시바는 이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시바는 총재선거 승리 후 입장을 바꾸어 지난 9월 30일 조기 해산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전후 역대 총리 중 취임일을 기준으로 최단 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조기 해산 결정은 당 내부의 요구와 이사바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당내 의원들은 새롭게 총재를 선출한 후 조기 해산을 치르는 것을 선호하였다. 총재와 내각, 당 중역 등을 새롭게 선출하고 나서 쇄신의 자세로 중의원 선거에 돌입하면 마치 정권이 바뀐 것에 준하는 의사 정권교체 효과를 누리며 선거에 유리하게 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해산을 미루면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국회 예산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게 되고 자민당과 내각이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시바 역시 총재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역전 승리를 거두는 등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기 해산을 선택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높았고 이러한 선택은 역풍을 맞게 되었다(吉田清久 2024).
다음으로 이시바는 내각 지지율 28%라는 2000년대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지지를 받으며 발족하였고 선거 과정에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였다.[1] 이시바는 이를 위해 자민당을 뒤흔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처분을 단행하였다.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12명을 공천 배제하고 34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조치였다. 공인(公認)을 박탈당한 후보들은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하였고, 자민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아 생환의 길을 열어 두었다. 나아가 자민당은 이들이 속한 당 지부에 활동비 명목으로 선거 자금까지 지원하였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자민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높아졌다.
다른 한편, 이러한 징계 조치는 대부분 아베파에 집중되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파 내부에서 정치자금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기에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나, 아베파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당내 협의 없이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아베파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막판 접전을 벌인 다카이치를 조직적으로 지원하였고 여전히 최대 세력이기 때문에, 이시바가 노골적으로 아베파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Ⅳ. 나가며: 총선 이후 위기 대응과 당내 정치의 동학
총선 이후 자민당의 운영 방식과 정치개혁의 진행 양상은 자민당의 의석 확보 수와 아베파 의원의 생환 정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선, 전체적인 판도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191석, 공명당은 24석에 그쳐 ‘자민-공명 과반수 달성’이라는 선거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다른 한편, 이시바 내각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베파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정치자금 기재 누락과 관련하여 아베파 의원들이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가 금지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많았고, 이들 상당수가 낙선하였다. 총선 당선자를 자민당 파벌별로 집계하면, 구 아베파는 22명이 당선되어 당선 비율이 44%에 그쳤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소파 31명, 구 모테기파 27명, 구 기시다파 26명, 구 니카이파 22명, 구 모리야마파 7명이었다.
물론 아베파는 상당히 위축되었지만 다카이치는 이시바 체제 참여를 거부한 채 총재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였던 의원들의 지원 유세를 돌며 세를 과시하였다.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총재선거 등을 경유하며 아소파, 모테기파 역시 이시바에 대항하는 형세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과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총리가 교체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내년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2025년 예산이 통과되는 내년 3월에는 총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시바는 연립내각을 안정화하고 당내 불만을 잠재우면서도 개혁의 과제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1994년 출범한 하타 쓰토무(羽田孜) 내각이 64일 만에 붕괴된 바 있듯이 우선 연립 파트너 확보가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사바는 낙선한 각료의 후임 인사도 포함하여 당내 유화적인 인사를 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다. 또한,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추가 개정 등 정치개혁의 요구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에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역시 지켜볼 일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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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北浩爾. 2017. 『自民党 : 一強の実像』, 中央公論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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濱本真輔. 2024. “改革持続の15年と停滞の15年 政治資金制度史で読み解く裏金事件”. 『朝日新聞』 4월 9일. https://www.asahi.com/articles/ASS4K351XS4KULLI009M.html (검색일: 2024년 10월 24일)
吉田清久. 2024. “党の顔が決まっていざ解散・衆院選へ…どうなる？ 解散の通称”. 『読売新聞』 10월 1일. https://www.yomiuri.co.jp/column/henshu/20240927-OYT8T50028/ (검색일: 2024년 10월 25일)
[1] 위 결과는 지지통신이 10월 11~1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 김성조_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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