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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EAI)은 2월 11일(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진단하고 학문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 개혁: 위기와 대안"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지난 1월 22-23일에 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의 양극화가 단순한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정서적·정파적 적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1세션 "계엄사태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는 비상 계엄, 중도층, 선거 공정성, 2016년 탄핵과 비교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비상계엄과 시민들의 제도 개혁 요구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박범섭 숭실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국민 여론을 분석하며, 강한 정부에 대한 선호,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가 계엄 지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장)은 정치적 무관심층인 ‘조용한 중도층’의 역할을 조명하며, 정치 효능감이 낮은 이들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김지혜 서강대 교수는 정치 성향과 가치관이 음모론적 믿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의 계엄-탄핵 정국이 2016년과는 달리, 당파적 대립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세션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 개혁 방향”에서는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치 참여에 있어 국민들의 직접 참여는 증가하는 반면, 정당과 제도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양극화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고, 선거 결과 불복과 정치적 폭력의 용인이 비민주적 세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원택 소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정치 문화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