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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돌아온 미국 우선주의의 원조 트럼프

2016년 미국 정치 무대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임기 중 코로나 팬데믹 대응 실패, 인종차별적 언행,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 선동, 대선 결과 불복 등으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이 2024년 선거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미국의 민족주의 전통과 절차를 무시하고,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백인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자국우선주의 외교를 내세워 다자질서를 훼손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는 변수인가, 상수인가? 트럼프의 미국이 전개할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국인가?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국제안보질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미국정치 및 외교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모여 2024년 대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미국 국내 정치지형의 변화, 산업 및 통상정책의 방향, 안보질서의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미중 갈등과 미국 우선주의가 중첩된 격동기에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이 책은 트럼프의 귀환과 미국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먼저 2024년 대선 결과를 분석한 후, 왜 트럼프가 복귀할 수 있었는지, 민주당의 실패와 공화당의 성공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의 향방을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 서정건 교수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며,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구변화를 통해 지지도 변화를 추적한다. 라티노(Hispanic)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를 앞서, 소수 인종이나 청년, 여성 등에 의존하는 정체성(identity) 선거 방식을 활용해 왔던 민주당에 충격을 주었음을 지적한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과반을 넘는 라티노 남성의 지지 및 흑인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 상승을 거둔 것에 대해 섣부른 판정은 곤란하지만, 트럼프 당선을 통해 만들어진 이른바 “트럼프 연합(Trump Coalition)” 즉, 젠더(gender)와 인종(race) 간의 새로운 결합 양상은 향후 미국정치에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제2장에서 하상응 교수는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민주당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백악관 귀환에 성공한 주요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의 취약했던 선거운동 전략을 지목한다.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시행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불법 이민자 급증은 유권자들에게 큰 불만을 샀고, 트럼프는 이를 선거 운동의 주요 의제로 삼아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해리스는 임신중절 문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담론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았지만, 효과적인 메시지가 되지 못했다. 트럼프의 승리는 고졸 백인 유권자들, 특히 경제적 문제보다 문화적 이슈에 민감한 계층의 지지에 힘입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대졸/고소득자 정당’과 ‘고졸/저소득자 정당’으로 구분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지형 변화는 아직까진 일시적인 변화로 봐야 한다, 유권자와 정당의 재정렬(realignment)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민주당이 앞으로 과거처럼 노동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고학력층에 호소하는 클린턴-오바마 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품는 정당이 될 것인지, 이 두 지향점을 모두 아우르는 정당이 될 것인지가 관전거리다.

제3장에서 차태서 교수는 공화당의 미래를 전망한다. 미국 내 탈자유주의 우파의 부상을 조명하며, 공화당의 이념적 전환이 미국 정체성과 국내정치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다. 트럼프 주도의 MAGA 운동 이후 공화당 내에서는 탈자유주의적 이념이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JD 밴스(James David Vance)와 패트릭 드닌(Patrick J. Deneen) 같은 이데올로그들이 반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사회보수주의에 기반한 “체제 전환”을 주창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탈자유화와 전통적 가족 가치 강화, 반이민 정책 등을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가부장적인 백인기독교 국가로 재구성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내 이념지형의 변동차원을 넘어 미국 정치 전반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저자는 먼저 (포스트-)트럼프 시대, 공화당의 탈자유주의화를 주도해 온 신우파의 이념체계를 JD 밴스와 패트릭 드닌의 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반엘리트주의, 백인기독민족주의, 보수적 사회민주주의, 신가부장제와 같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만들어가려는 미래 미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 정영우 교수는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를 산업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분석한다. 저자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주도하여 작은 정부, 감세, 탈규제, 자유화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대한 논쟁을 검토한다. 미국 경제구조에 대한 시각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 산업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향후 민주당의 정책 패키지 속에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 배경 속에서 트럼프-바이든-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유형의 산업정책이 미국정치에 등장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IRA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산업정책의 향방은 어떠할지를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5장에서 양준석 교수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을 전망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회귀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단기 전망과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장기 전망을 내린다. 저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재림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자유 무역이 경제적 손실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대중 인식과 미중 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단기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6년 중간선거를 전후로 관세 인상과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등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선거 시기에 맞춰 보호주의로 인한 미국의 국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이익집단의 지지 확보 등의 이유로 정책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로 통상정책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등 경제협력체 가입을 통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제6장에서 권보람 박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다루는데,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을 개인, 국가, 조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경우, 이질적인 동기를 갖는 행위자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신정부의 대전략 아래 외교정책의 전반적 방향성은 수립되어도 추진 내용과 강도는 개별 혹은 연합하는 행위자들의 연합(coalition)과 능동성(agency)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을 얻어 국민으로부터 강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적으로 발산할 전망이다. 의회를 우회해서 본인 주도로 외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입법보다 행정명령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일 수 있다. “위대한 미국(MAGA)” 충성파들이 막강한 외교정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호위한다면 미국 예외주의 기조가 약화되고 미국 국력과 영향력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필자는 각료들의 실전 대응 능력과 의회와 관료제의 절차, 국가안보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외교정책결정집단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종 미국 외교정책 산물이 도출된다는 접근법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서 전재성 교수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미국정치의 새로운 선거연합 형성이란 장기적, 구조적 변화의 산물로 평가하는 한편, 거시경제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공화당의 경우 탈자유주의 신우파의 부상에 따른 미국 정치의 급진적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새로운 정체성과 정책방향, 선거연합을 모색하는 험난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한다. 필자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후, 구체적으로 대중정책,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관계를 전망한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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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펴내며 _ 6
  
  서장 _ 10
  손 열 | 동아시아연구원 · 연세대학교
  하상응 | 서강대학교
  
  1장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양극화 정치 _ 28
  서정건 | 경희대학교
  
  2장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미국 민주당의 미래 _ 48
  하상응 | 서강대학교
  
  3장 신우파의 부상과 미래 미국 _ 68
  차태서 | 성균관대학교
  
  4장 산업정책 논쟁으로 본 2024 미국 대선 _ 96
  정영우 | 인천대학교
  
  5장 미국 통상정책의 현재와 미래: 보호주의의 재림과 강화 _ 128
  양준석 | 성균관대학교
  
  6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외교정책결정집단을 중심으로 _ 144
  권보람 | 한국국방연구원
  
  결론 트럼프의 미국과 한국 _ 168
  전재성 | 동아시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집필진 약력 _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