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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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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양당의 대치정국을 예견한 2018년도 미국의회 중간선거
손병권, 중앙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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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민주-공화당 의회권력 분점, 양당 대치로 입법 성과 기대 어려워" |
지난 11월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차지함으로써 8년만에 분점정부 상태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향후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가시적인 입법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분석합니다. 국내 인프라 투자 및 미중 무역전쟁 등 양당 간 정책적 이념이 충돌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추가적인 감세조치나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 막혀 원천적으로 추진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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