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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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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도전들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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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협상, 한국의 중견국 역할이 중요" |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남북 경제협력 및 한반도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선언문의 내용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이는 미국을 기점으로 중국 및 동북아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단계별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분석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주축이 되어, 북핵 협상에서 적어도 강대국의 이익 균형이 현상유지될 수 있도록,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합게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 교수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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