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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호 |
[논평]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분석과 향후 과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북핵 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계기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성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인식하게 된 결과이자,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신중히 공략한 결과라고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평가합니다. 다만, 저자는 아직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고도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 및 북중관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바, 국제사회는 압박과 관여 전략을 병행하면서 핵 포기 시 북한이 얻게 될 유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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