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예산결정을 중심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있는 역할이 필요"
EAI는 2017년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성공하는 대통령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의 갈등, 시민사회, 지방자치, 국정홍보 등 각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한정훈 서울대 교수의 연구보고서는 예산결정 과정에서의 국회와 행정부가 지닌 책임과 권한의 불균등 현상을 지적하며 국회예산정책처 기능 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독립 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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