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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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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한미동맹의 과제 규명과 양국 간 신뢰유지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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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약화되고 있는가?" |
한국과 미국은 오랜 시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외교적 고집, 중국의 늘어나는 지역적 적극성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한일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논평에서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미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발간한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문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슬리 교수는 중국과의 국방 교류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향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국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사건들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동맹 관리자들이 힘들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한미간 바로 그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려를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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