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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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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여론조사 및 후반기 정책과제 발표]
④ 이슈브리핑 - 여론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중간평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백진경, EAI 연구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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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대북정책, EAI 4대 복합전략 반영해야" |
EAI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을 맞아 실시한 “문정부 중간평가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진경 EAI 연구원과 박원곤 한동대 교수가 집필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습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4.5점 (10점 만점)으로 전반적인 외교정책(4.5-5.0점)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 중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는 49.8%로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문 정부가 제시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EAI가 제시하는 4대 대북 복합전략(관여, 자구, 제재, 억지)을 바탕으로 한 균형적이고 복합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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