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 선언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이 글을 쓴다. 박근혜 후보가 이런 정치개혁 선언을 하면 이긴다고 본다. 첫째, 국회의원 완전 국민경선제, 중앙당 축소폐지. 둘째,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셋째, 정부투자,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배제. 넷째,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이영란법의 채택. 다섯째, 국회의원의 연금, 과다한 세비, 불체포특권 포기. 여섯째,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내로 줄인다. 등 이 선언이 있으면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9월 중순 이후 양자대결에서 4~6%가 지속적으로 열세였던 상황이 일거에 상쇄된다고 본다.
왜 그렇게 보느냐? 1997년, 2002년, 압도적 우위에 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못해 막판에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게 각각 1.5%, 2.3% 차로 졌다. 그러면 그 특별한 계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것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도사의 겸허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30년을 이어온 정치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정치개혁을 선언하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을 낳은 지금의 시대적 요구를 박근혜 후보가 온 몸으로 껴안는 것이다. 국민이 과연 이런 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 지난 10월 27일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 리서치가 조사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국민 경선제, 중앙당 폐지, 국회의원 숫자 축소, 낙하산 인사 배제 등에 대해 국민의 71%가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12년 11월 4일 어제, 리얼미티의 조사결과 양자대결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49.0%, 박근혜 후보가 44.4%로 4.6%의 차이가 났다. 주간 경향의 조사에서는 4.3%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 차이가 앞으로 한달 보름사이에 확대될 것이냐, 축소될 것이냐. 이 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본다. 왜냐? 국민들은 야권 단일화가 정치이슈의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정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히 새누리당의 정치혁신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의 구속은 결국 공천권의 남용과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현재의 부패 권력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대통령 처사촌이 공천 대가로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도 같은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때 양경숙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단일화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지난 7월 11일 국회의원 정두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느낄 것이다.
한편 작년 파렴치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될 때 300명의 국회의원 중 단 3명이 반대했다. 이중에 의성군수 출신인 정해걸 의원이 반대했다. 그런데 이 의원은 4.11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하였다. 이러한 공천제도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공천을 하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고쳐야겠다는 것을 지금 국민이 알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제시가 없는 한 양자 대결의 차이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의 양자대결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다른 정책은 없는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개헌논의는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차이가 지지의 차이로 이어질 성격의 논의가 아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논의다. 국민은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1.6%로 추락하여 불안하다. 그런데 정치권이 인기영합하려고 경쟁적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섰다고 본다. 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불안해 한다.
셋째, 과거사 정리나 국민 대통합의 제스추어는 국민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이나 반값 등록금 교육혁신 등은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여야간 정책 내용이 엇비슷해서 우열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차별화할 방법이 없는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치 혁신과제를 어느 후보가 더 잘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정치 쇄신과제에서 주도권을 잡는 후보가 50-55%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런 50%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있다.
필자는 2012년 8월 30일 약 10만 명의 이메일리스트에게 다음과 같은 정치쇄신과제를 선언할 경우 “그 후보를 지지 하겠느냐”를 물었다. 305명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1: “대통령 국회의원의 공천을 완전 국민경선제로 한다.”라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찬성하시겠습니까? 58% 찬성.
문2: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배제한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찬성하십니까? 54.4% 찬성
문3: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인의 금품수수는 10배로 배상하고 소멸시효를 없앤다.라는 대통령 후보 공약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57.7%
문4: “국회의원 연금제도 불체포 특권등 과도한 특혜를 배제한다” 라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찬성하십니까? 60.9% 찬성.
문5: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200명 이내로 줄인다라는 대통령후보의 공약에 찬성하시겠습니까? 63%찬성.
*필자/권문용. 전 강남구청장(3선). 정치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