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솎아보기] 내곡동특검, ‘다스’ 정조준
정수장학회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MBC와 부산일보 주식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 이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대선의 승패 역시 투표율에서 갈릴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야권 단일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는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지지 이탈률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조사도 나왔다.
특검이 MB의 큰형 이상득 다스 회장의 자택과 다스 본사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8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기요금 올리려 한전, 정부 상대 투자자소송 시도>
국민일보
동아일보 <2002 투표율땐 安 우세/2007년 투표율땐 朴 앞서>
서울신문 <'士짜'의 굴욕>
세계일보 <선심·네거티브 춤춘다>
조선일보 <해경 "흉기 위협땐 고무탄 또 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오바마의 설욕…2차 TV토론서 롬니에 판정승>
한겨레 <특검,이상은씨 집·다스 압수수색 '고강도 수사'>
한국일보 <거짓말 가르치는 교과서>
경향신문은 4면 기사 <감독기관 허가도 안받고 MBC·부산일보 불법매각 추진>에서 "정수장학회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MBC와 부산일보 주식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상 장학회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8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만나 19일 부산일보 매각 양해각서(MOU) 체결과 MBC 지분 처분 계획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공익법인법 11조는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관련 부서 관계자는 17일 "정수장학회로부터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거나 주식 매각 승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주식 매각계획 처리 과정은 법률뿐 아니라 장학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자체 정관에도 위배된다. 정수장학회 정관 7조 1항은 기본재산을 처리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이날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부산일보 매각 MOU 체결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만으로 최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익법인법 14조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근혜, 최필립 이사장 문제 정리할 듯… 최필립은 "이제는 끝까지 가겠다"
박근혜 후보는 17일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崔이사장 문제 정리키로…박, 마음 굳힌 듯">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조만간 정수장학회 문제 해법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선을 불과 60여일 남겨두고 정수장학회가 야당의 최대 공격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개입' 입장만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학재 후보 비서실장은 "박 후보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 같다"며 "2~3일 안에,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후보 측근들은 박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후보가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장학회와 이사진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 바람"이라며 간접적으로 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었는데, 그때보다는 더 강한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최필립 이사장은 며칠째 잠적 중이다. 조선일보 4면 기사 <"이제는 끝까지 가겠다" 측근들에 말 남기고…崔이사장 며칠째 잠적>에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최근 며칠째 서울 정동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강남 자택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그는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의 잇단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최 이사장의 한 지인은 "최 이사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여태까지 아무 하자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나라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키우는 데만 매진해왔는데, 순수한 장학회가 정치화되어 매우 속상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인은 "최 이사장이 '이제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최필립, 지난해 말부터 부산일보 매각 추친
한겨레는 4면 기사 <최필립,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일보 지분매각 추진한 듯>에서 "17일 부산일보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최 이사장은 지난해 12월6일 부산일보사를 방문해 부산일보 임원진과 함께 '김종렬 전 사장이 신문 발행 중단 등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부산일보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 이사장이 이날 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매각 얘기를 꺼냈다"며 "그때는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한겨레> 보도와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최 이사장을 만나 매각을 논의한 것을 보니 헛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최 이사장이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매각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의 발언 뒤 실제 비공식적으로 부산일보사를 인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올해 1~2월 부산일보사 사내 인터넷게시판에 '서울의 한 신문사 실무자가 부산일보 인수를 위해 접촉을 해왔다'는 글이 올라와, 노조 쪽이 서울의 신문사 실무자를 만났더니 사실이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8월엔 이 게시판에 '매각 대금이 500억원'이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1만원짜리 부산일보 주식 20만주(20억원)와 부산 동구 본사 사옥과 부산 금정구·경남 김해시 인쇄공장 등 여러 부동산과 윤전기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보인다.
정수장학회가 지난달부터 지인을 내세워 지역의 기업 5~6곳과 매각 협상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언론에 정통한 한 인사는 "경남의 ㄴ사 회장이 <부산일보> 지분 인수를 제의받았으나 적자 우려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삼성 출신 전문가 개입된 MBC 민영화
한겨레는 또한 4면 기사 <'MBC 민영화', 김재철·M&A 전문가의 밀실작품>에서 "17일 문화방송 내부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이번 안(MBC·부산일보 지분 매각)은 지난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에게 계획을 설명한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산하의 전략기획부가 마련했다"며 "지난 8일의 회동에도 참석한 이상옥 부장은 삼성 출신으로 인수·합병 전문가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부장은 2005년께 문화방송에 전문위원으로 입사해 지난해부터 지배구조 개선 연구를 주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170일간의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7월께 김재철 사장이 그에게 민영화 프로젝트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 노조는 사쪽이 이 무렵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방송 출신 시용직 2명을 채용해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명을 받은 세 사람이 3개월 만에 민영화 또는 지배구조 변화 안을 만든 셈이다.
문화방송 직원들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정치적 폭발력까지 큰 계획이 극소수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 이용마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사안을 공영방송 구성원이 주도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대선 투표율·중앙은 안철수 지지 이탈률 주목… 한겨레 '야권 단일화'에 글쎄
동아일보는 머리기사 <2002 투표율땐 安 우세 / 2007년 투표율땐 朴 앞서>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양자대결 구도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2007년 17대 대선의 투표율을 적용했더니 박 후보의 우세로 뒤바뀌었다. 2002년 16대 대선 투표율을 적용했을 땐 다시 안 후보가 앞섰다"고 전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였다. 20대, 30대 투표율은 각각 56.6%, 67.6%였다. 2007년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63.2%)을 기록했고 20, 30대 투표율이 47.0%, 54.9%로 특히 낮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투표율, 특히 20, 30대가 실제 투표장에 가는지가 대선의 키를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8면 기사 <40대 남성은 문, 여성은 박·안 선호>에서 "중앙일보·SBS·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가 11~14일 전국의 유권자 패널 1527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대선 2차 패널 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38.2%,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7.6%,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3.9%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지층의 충성도는 박·문 두 후보에 비해 안 후보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차 조사 때 박 후보 지지자의 84.1%, 문 후보 지지자의 86.0%가 2차 조사 때도 계속 박·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며 "반면 안 후보 지지자는 68.8%만 계속 지지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히 문 후보 지지자의 9.7%(18명)만이 안 후보 지지자로 돌아선 반면 안 후보 지지자의 18.8%(77명)가 문 후보 지지자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는 5면 기사 <투표율 '거품'…야권 단일후보 승산은 '착시'>에서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20~30대 연령층은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를,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세대투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세대별 투표율이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를 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온갖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화를 하면 후보가 누구든 야권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세대별 후보 지지율에 2002년 세대별 투표율을 적용했더니,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승패가 반대로 뒤집혔다.
특검 '다스' 정조준, 실소유주 밝혀지나
국민일보는 7면 기사 <매입자금에 초점… '다스' 정조준>에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내곡동 사저 부지 계약 과정 전반'과 '매입 자금 출처' 부분으로 나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6억원 자금 흐름을 쫓다보면 수사가 다스의 자금 운영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형씨는 어머니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자택 부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이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고 밝혔다.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특검팀이 서둘러 이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중국으로 나간 이 회장이 오는 24일 예정대로 귀국하도록 압박하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한전, 전기요금 올리려고 투자자소송 시도
경향신문은 머리기사 <전기요금 올리려 한전, 정부 상대 투자자소송 시도>에서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악용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움직임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인가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4월과 7월 각각 13.1%, 10.7%의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차로 국내법상 지경부 장관의 인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ㄱ법무법인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ㄱ법무법인은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한전이 정부에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결국 법률 검토를 포기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 8월 4.9% 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