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선거전이 점입가경이다. 19대 총선 결승점에서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처럼 MB의 중도실용과 좌고우면(左顧右眄) 정치의 한계가 드러났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명박대통령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과 현명한 결단이 요청되는 국면이다. 민주통합당도 4·11총선에서 당 정체성을 선명하게 밝히는 결단으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확대 재생산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리실 사찰 문건 폭로 하루 전 하태경 새누리당 후보(부산)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후보를 비롯한 총선 후보와 지도부인사 등 5명이 북한 지하 조직원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석기 후보는 민족민주 혁명당과 '반제(反帝)청년동맹' 핵심 간부로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 노무현 정권이 8·15 특사로 가석방했으나, 김일성 주체사상과 결별하고 전향한다는 공식 발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석기 후보 유죄 판결문에는 "'반제청년동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청년 혁명 조직으로 미제국주의를 축출한 뒤 정부를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고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 세력의 국회 진입을 우려 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정치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11 총선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반성뿐 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유권자들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실정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후보자의 사상 이념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비전에 대한 검증도 없이 감정적으로 선택했던 지난 17대 대선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이념 범죄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식 선전 선동과 반이명박 정서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19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 20%가 전과자다. 반MB정서 바람에 편승해 국사범 파렴치한까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다.
전체 출마자의 3분 의1에 가까운 29%가 전과자인 한 정당은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정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쟁의조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영삼 정부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도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자금법·방화미수·사기 협박·폭력 행위 전과자도 있다는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반국가 세력의 부상과 통일·안보 관련 국민 합의가 무너졌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치유법으로 경제는 회생시켰으나 사회통합 문제를 노정한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노무현 정부 중반기 2005년 한국사회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48점) 사법부(46점) 국회(39점) 한국사회(55점)가 모두 낙제점이었다.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의 노무현정부 집권 말기인 2007년 사회조사에서는 신뢰도가 행정부 8점, 사법부 10점, 종교 13.3점으로 더 악화됐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되었지만, 실질적 민주화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중앙일보의 지난달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도덕성(30.1%)을 정치인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으로 꼽고 사회통합 능력(28.8%) 정책 능력(25.1%) 개혁성(9.1%) 국제적 안목(6.7%) 등을 열거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 좌표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4·11총선에서는 도덕성과 사회통합력을 갖춘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가를 파국으로 몰고 갈 반국가 세력과 정상배의 국회 진출은 막아야 할 것이다.
건양대 대우교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