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통해 北개방 유도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국내 간판 경제학자들이 김정일 사후 한국 경제에 대해 내린 평가다. 학자들은 남북 관련 제도와 관행이 새롭게 수립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훈 경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열쇠는 누가 북한 정권을 잡는지보다 남한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향후 김정은 체제는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그만큼 경제협력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남북체제 아래에서 경제거래 자유화, 경제통합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현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는 북한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이라며 "북한과 긴장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과 외교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 템플대 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국식 개발모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야 한다"며 "중국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대중 외교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통일 경제지도를 만들어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정권 붕괴에 대비해 북한이 점진적인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자들은 "북한이 북ㆍ미관계 개선을 두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한ㆍ미 외교 페이스를 맞춰 개성공단 확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가 불안한 이때 온건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유화적인 접근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