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날치기된 뒤 비준안에 대한 찬성·반대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월2일 양국 정부가 FTA를 체결한 뒤 4년 동안 촛불집회 때를 제외하고 한·미 FTA 찬성 여론이 대체로 높았다. 올 초에도 찬성 55 대 반대 28의 구도(1월1일, 코리아리서치·동아일보 조사)였다. 하지만 날치기라는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협정 독소조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우려가 늘면서 반대·부정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와 YTN,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9%, ‘손해일 것’은 37.8%로 나왔다. 긍정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4.1%포인트 높은 것이다.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 속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박희태 국회의장(73)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비공개 날치기한 것에는 ‘잘못한 일’(51.3%)이라는 평가가 ‘잘한 일’(25.8%)보다 배 가까이 됐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의 한·미 FTA 여론조사에서 찬성 57.8%, 반대 32.7%로 나온 응답에 비하면 긍정 평가는 15%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여론은 5.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시사인’의 24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6%, 반대 33.7%로 나타났다.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파행 책임은 한나라당 58.4%, 민주당 등 야권 30.5%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4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47.2%, ‘부정 평가’ 41%로 나타났다. 찬·반이 팽팽한 오차범위 수준에 있는 것이다.
한·미 FTA를 보는 여론은 협상 초기인 2006년엔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2007년 협정 체결 뒤 찬성 여론이 한때 66.2%(KSOI, 2007년 4월26일)까지 올라가는 등 올해 초까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