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단체, '투표 보이콧'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결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27일 최고위원회에 오세훈 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 차원의 대응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중앙당 차원의 개입을 꺼려왔던 한나라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기현 당 대변인은 2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할지 여부와 한다면 어떻게 할지 등 미묘한 문제가 많아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결국 당 차원에서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울시의 태도가 확고하고 28일쯤 투표공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미 주민투표의 승패와 무관하게 진도가 나갔다"며 "이기면 최선이고, 지면은 차악이지만 투표를 안하면 최악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27일 최고위원회에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 지도부 차원의 격론이 예상되지만 큰 흐름은 이미 잡혔다는 분석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주민투표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왔다는 당 안팎의 여론에 대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5일에는 지역위원장과 비상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25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무상급식 투표에 '보이콧' 수준을 넘는 강력한 반대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가 요건과 절차 등에서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너무 깊이 개입할 경우 오 시장이 주도하는 싸움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공방이 서울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나오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9%가 '선별적 복지론'에 찬성하고 10.8%가 '보편적 복지론'를 지지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55.5%는 여야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상충적 복지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여야 정치권과 달리 유권자들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양자의 문제의식이 공존하는 상태"라며 "어느 한쪽의 입장을 택하라는 양자택일에서 상당수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도 2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예산이 23조원이고, 서울교육청 예산이 6조원 남짓인데 1000억원 차이를 가지고 굳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