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복지논쟁으로 뜨겁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리스 등 많은 나라들은 현재 직간접적으로 재정난에 관련되어 유혈데모의 와중에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에 밝은 관측자들은 한국을 무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계경제정세는 그러한 한가한 정치적 논쟁을 할 때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조선왕조의 선조왕 때와 아주 유사하다. 밖으로부터 밀려올 재난을 모른 채, 내부적인 권력다툼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분석을 하자면,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수언론에 책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출마 전 상당히 국외적인 존재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중심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를 상대로 한 경선에서 승리하였고, 그 승리에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수의 객체들(entities) 사이에 얽혀있었다. 정치인들에게는 공천권이 관건이었고 이는 친박이 반발하고 국민들이 친박의 편을 들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언론에게는 언론계 내에서의 보수언론의 위상이 관건이었다. 그 이전의 10년 간 진보정권 하에서 진보언론매체가 그 위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보수진영 측에서는 이를 교정 내지는 보상하려는 기운이 있었다. 이러한 정치계, 언론계의 상황과 국외자 이명박의 경선승리 사이에 관련이 전혀 없지 않았다.
이해관계에 관련된 타협을 스스로 용인할 수 없는 외고집 성격의 박근혜는 간발의 차이로 경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그 것은 오직 시작이었다. 차기에서조차 그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사전정지작업이 그 후 지속되었고, 이는 특히 은평 보궐선거 이후 적극적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정치상황은 완전히 불구적으로 꼬이게 되었고, 현재 한국정치상황의 90% 이상이 이에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은 임진왜란 직전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큰 재난에 봉착할 우려가 엄청 크다. 그 당시에는 칼을 갈던 일본이 적이었지만, 지금은 땅 밑에서 꿈틀거리며 세상을 벼락처럼 내치려고 준비 중인 경제적 쓰나미가 적이다. 한국은 진짜로 한가한 꿈들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다행히, 지난 대선 후 정치판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박근혜 일병 죽이기’와 ‘박근혜 일병 구하기’의 싸움은 후자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 다행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 물밑싸움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었기 때문이며, 정확한 진상을 모르고 정치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로 인하여 배가 완전히 산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박근혜 전 대표 편을 들 이유도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안위를 거슬리면서까지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나는 글쟁이로서의 나의 본분을 지킨다. 박근혜를 차기에서조차 실패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시도와 그를 방관하는 보수언론의 태도로 인하여 정국은 엄청 비틀렸었고,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근혜를 배신한 뭇 정치인들 중 하나인 강재섭을 분당에 출마시키는 우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강재섭의 패배가 가져온 정치적 쓰나미에 밀려, 한나라당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 친이계 내지 반 친이계기 득세하게 되었고, 정의화 등을 앞세워 대세를 만회하려던 친이의 노력은 계속 수포로 돌아갔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을 전후하여 박근혜의 정치적 위상과 실체를 수용하는 기미를 보였다. 보수언론들도 상황의 위급성을 인식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인정하는 무드로 접어들어 왔다. 당대표 선거라는 다른 대첩이 기다리고 있지만 친이계의 지속적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어제, 27일 보도된 뉴스로서, YTN과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박근혜가 37.1%로 지난달 보다 1.8%p 오르며 확고한 1위를 달리고 있고, 민주당 손학규는 4%p 하락한 8%로 두 달 만에 다시 한 자리 수로 내려 앉으며 2위를 기록했고, 한명숙 5.7%, 오세훈 4.8%, 유시민 대표 4.3%, 문재인 4.1%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달 보다 4.4%p 상승한 39.3%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8.4%, 민주당 27.6%로 다시 두 자리 수로 벌어졌다고 한다. 그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유선전화 RDD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6%로 전국 성인남녀80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포인트라고 한다. 1,000명에게 물어보고, 그 중 50명 정도가 대답한 것을 여론 조사라고 발표하며, 손학규 혹은 문재인이 박근혜를 곧 이길 수도 있는 추세라고 주장하는 여론조사 관행에 비교하면 믿을만한 여론조사로 여겨진다.
이 여론조사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하여 누차 주장하는 바대로, 박근혜는 내버려 두어야 한다. 기필코 대통령을 시키겠다는 국민여론을 어떻게 하던지 왜곡시키고 실패시키려는 시도는 지난 3년 여로 충분하다.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무모한 시도들 때문에 박근혜 대신 나라가 수렁에 빠지게 생겼다.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현재 그러한 한가한 정치싸움을 할 여유가 없다. 경제난에 관련된 폭동들이 터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수렁에 빠질 것이며, 이는 중동과 아프카니스탄 등을 휩싸고 있는 모슬렘 국가들의 소요와 더불어 정치면에서 그리고 경제면에서 온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한국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들을 상대로 하는 수출에 기대어 먹고 산다. 만약 그 나라들 대부분이 알거지가 되어 수입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경우, 한국도 덩달아 알거지가 된다. 국내적 정치싸움에 몰입하느라고 이러한 국제정세에 어둡거나 혹은 알아도 무시하려는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보다 더 심하게 편싸움을 하는 언론들은, 현재 한국을 선조왕 시절로 되돌리고 있으며, 임진왜란과 비슷한 수준의 참혹한 상황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일병 죽이기’에 관련되어 분당에서조차 패배한 한나라당은 물론, 분당승리에 도취한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착시현상에 빠지어, 이 틈에 국민들을 회유하여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완전히 정신을 잃고 ‘복지경쟁’, ‘선심공약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내 주장하듯이, 그 것은 허상이고 진상이 전혀 아니다. 위에 인용한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듯하자 여론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사탕만 물려주면 좋아하는 어린애들이 아니다. 물론, 충청도 수도이전과 같은 국지적 회유와 뇌물정책은 유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복지 내지 선심정책은 역효과를 낼 것이다. 국민들도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또한 선심은 정치인들이 쓰지만 그로 인한 세금폭탄은 자기들 몫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얄쌍한 선심정책을 쓸수록 지지도는 내려갈 것이다. 넋 나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등을 이야기할 때 민주당은 그보다 몇 배 통이 큰 복지정책을 표방하고 심지어 수뇌부는 학생들의 시위에 참석하였다. 모처럼 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포풀리즘을 싸잡아 반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 결과, 상술한 여론조사에 보이듯이 대통령 지지도는 상승하였고, 한나라당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하여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모두가 직시하여야 한다. 미국과 많은 유럽 나라들은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재정이 파탄이 났고 실제로 이미 알거지들이 된 상태이다. 그 결과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땅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며, 국제적 구매력의 저하로 인하여 한국도 경제적으로 크게 기울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적으로,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일제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체 더 이상의 빚은 지지 말아야 한다. 이미 코에 물이 들어갈 수준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빚을 지면 결국 그리스처럼 경제적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다. 그 위험도에 있어서, 한국은 임진왜란 직전과 같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정쟁을 뒤로 하고, 경제적 쓰나미 파고를 무사히 넘어가는 데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그 후에는 복지정책, 선심정책을 운운하여도 좋다. 지금은 전혀 때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임진왜란 비슷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