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스크·유럽위기 통제 어려운 대외변수
"한반도 정치·군사적 긴장 올해도 계속" 95%
◆ New Asia & Korea / 경제·경영학자 설문 ◆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올해 화두로 단연 `중국`을 꼽았다. 이들은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파워 이동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했다. 우리나라가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서 중국 위상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으로의 힘의 이동에 대비해야
=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변화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으로 파워 이동이 계속될 것(91.7%, 복수응답)`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경제가 당분한 순항할 것(87.5%)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 비중도 매우 높았다.
이런 전망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로 단연 중국(68.6%)을 꼽았다. 2009년 조사에서 중국이 4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은 미국(15.6%), EU(3.1%) 등과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견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절반 이상이 한ㆍ중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50.7%)고 답했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한ㆍ중ㆍ일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각각 38.0%와 11.3%를 차지해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한ㆍ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원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45.8%)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40.3%가 나왔다.
◆ 한국 경제 미래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 경제ㆍ경영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 비전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33.8%가 `장기 비관, 단기 낙관`의 견해를 보였다. 이는 과거 조사에서 `장기, 단기 모두 낙관`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과 비교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장기 대책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주문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정책 과제로는 서비스와 그린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24.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23.7%), 재정건전성 확보(14.4%), 내수와 일자리 확대(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소수 생산인구가 고령자를 지탱할 수 있는 체제로 신속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15.6%),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2.1%), FTA 등 통상정책(11.3%), 재정건전성 추진(11.3%)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탁아ㆍ육아시설 확충(38.9%)과 교육비 억제 등 공교육 체제 정비(28.2%)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리스크도 불안
= 올해 한국 경제는 대북 리스크로 인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응답자의 95%가 올해도 한반도 정치ㆍ군사적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25.5%)가 `북한 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는 2009년 설문에서 `북한급변 사태 발생 등 안보불안`을 불확실성으로 지목한 답변이 2.7%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정치ㆍ군사적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 경제ㆍ경영학자들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가능성`에 대해 불투명하다(65.3%)고 답해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불확실 요인으로는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16.6%), 중국경제 긴축 혹은 침체(13.1%),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침체(8.3%) 순으로 지목됐다. 올해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변수들로 인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폐쇄 등 좀 더 강경한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44.3%)는 주장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35.7%)는 평가를 넘어섰다.
최종무 템플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북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외교 군사력 함양이 필요하다"며 "통일 준비를 위해 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