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ㆍ한국리서치 공동 정기 바로메터조사
우리 국민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1일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불과했다. 사회 기관별로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평가가 시민단체(35%), 노동조합(23.3%), 청와대(18.4%), 검찰과 경찰(16.2%), 대기업(16.2%), 국회(5.3%) 등의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가'란 질문에는 '그렇다'(72.7%)가 '아니다'(26.1%)에 비해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도 '공정하다'(38.3%)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60.6%)가 높았다.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부소장은 "법치주의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림] 각 주요기관별 “법 잘 지킨다” 응답한 비율(%)
주. 1점 전혀 안 지킴, 2점 별로 지키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 대체로 잘 지킴, 5점 매우 잘 지킴의 5개의 보기 중에서 4점과 5점을 응답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