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매경ㆍ동아시아硏 공동기획 ◆
설문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해결책은 결국 시장지향적인 정공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년 대비 대폭 악화됐고, 특히 가장 중점을 뒀던 부동산, 일자리, 양극화 정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결정적이다.
정부에 의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과 행정 규제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에서 보듯이 비시장적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과서적 정공법, 즉 불필요한 정부 개입 축소에 따른 시장 자율성 회복과 시장 실패 부문의 정부 역량 집중을 제시했다.
부동산 및 내수 부진 문제에 대해 각각 시장 자율성 확대와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증대를 든 것은 시장 기능의 회복이요, 새해 중점 과제로 혁신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든 것은 이들 시장 실패 부문에 대한 정부 자원의 집중을 의미한다.
새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작년에는 반이 넘었으나 올해에는 10%가 안 되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견해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
그렇게 보게 하는 근거가 한국의 저력 있는 교육열과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더 배우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선택권을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도 낙관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주요 정책 주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총리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집권당, 경제부처가 공히 전년 대비 점수 감소 폭이 최대치인 4점 감소했고, 시민단체 역시 감소 폭이 4점이어서 최근 시민단체의 신뢰도 하락세를 반영했다.
반면 대기업은 작년과 같은 점수를 유지했고, 중소벤처만 3점 증가해 버블 붕괴 이후 중소벤처의 점진적 회복 추세와 상생협력 정책의 성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해 경제에서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대선 등 국내 정치 상황이 꼽혀 경제가 또 정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선주자 후보군에 대한 평가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과 교육 문제 해결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북핵과 주변국 외교에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복지와 분배 부문에서 각각 1위를 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 후보는 이명박의 대내적 추진력과 박근혜의 대외적 외교력, 손학규의 사회통합력을 결합한 인물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근, EAI 경제추격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 기간 : 12월 4~18일(14일간)참여 인원 : 65명
조사 방식 : EAI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사용
설문 대상자 : 대표 경제경영학자 100명
※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정진기언론문화상(우수도서), 청람상(한국경제학회), 학술원ㆍ문화관광부 우수도서상, 통합경영학술대회논문상(한국경영학회), 한미경제학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
설문 작성 : EAI 경제추격연구센터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