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ㆍ미동맹을 놓고 말이 많다. 동맹 강화론자와 반대론자가 서로 극단적인 자 기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별로 생산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문제를 지나치게 국내요인 중심으로 보는 잘 못된 시각 때문이다.
한ㆍ미동맹을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만 보는 건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간된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EAI펴냄)는 의미 있는 책이다.
김경원 김앤장 고문,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영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 해 2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판단력으로 한ㆍ미동맹의 문제에 접근한다.
감정적이 고 근시안적인 시각은 국익에 해를 준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한ㆍ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가 한ㆍ미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동맹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 명확한 전략적 비전없이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미국이 자신들의 세 계 전략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강권하거나 한국이 남북관계에만 치중해 기타 복잡한 현안들을 간과하는 일 없이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율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양국 모두 국내정치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양국의 정치 지도자나 고위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입지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한ㆍ미동맹 문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넷째, 완벽한 동맹은 한반도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즉 전쟁억제력을 약화하는 동맹의 역할변경을 성급하게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으로 한국 정부는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처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ㆍ미동맹의 복잡한 초기 요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 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