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들이 오는 6일 나흘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팀에 고언을 쏟아냈다.
"한ㆍ미 FTA 체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너무 서둘러서는 곤란하다 ." (류장선 전 서강대 총장)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한ㆍ미 FTA와 분리해 협상하라."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들이 오는 6일 나흘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팀에 고언을 쏟아냈다.
매일경제신문이 동아시아연구원(EAIㆍ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한ㆍ미 FTA 이렇게 본다` 설문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52명) 중 62.0%는 "신속협상권한(TPA) 시한만료(내년 6월 말)를 고려하지 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PA는 미국 의회가 통상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2년 행정부(대통령)에 위임한 협상권한이다.
TPA 시한이 만료되면 의회가 직접 협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류장선 전 서강대 총장은 "전문가 조언과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조 연세대 교수는 "협상을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주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3차 협상에 들어가는 우리 협상단에 이처럼 △미국측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한 것을 비롯해 △개성공단 문제를 FTA와 분리하라 △쌀 등 주요 농산물 개방 제외 관철하라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거절하라 △협상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라 등 5대 제언을 내놨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3.1%가 `FTA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정혁훈 · 송성훈 · 박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