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등 책내용과 일치..盧당선자 탐독서적 "대통령의 조건" 화제
요즘 정가에선 "대통령의 성공조건"(동아시아연구원, 2002년 발행)이라는 책이 화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 책을 탐독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다. 게다가 노 당선자가 이 책의 저자중 한 명인 박세일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만나 새정부 국정운영방향에 관해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 및 청와대 구성안 방안들중 일부가 공교롭게도 이 책의 제언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능재편 언급,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취임 전 내정,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장관추천제 도입 등은 책속 제안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들.
◆전략기획 중심의 청와대 비서실=박 교수 등은 이 책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순수 비서업무와 전략기획 업무로 범위를 좁히라고 권고한다. 그러면서 전략기획 업무를 책임지고 전담할 "정책기획실"을 설치하되 정책기획실 수장의 위상은 비서실장급 또는 부실장급을 제안했다. 또 정책기획실장 밑에는 전략기획 기능별로 담당수석을 두고, 수석지휘하의 보좌관은 팀제 조직형태를 제시했다.
이 책은 또 청와대 보좌진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정치적 측근이나 선거공신의 중용을 자제하며 △순수한 학자나 순수한 관료 출신은 배제하라면서 "학자와 관료의 양 측면을 겸한 인물"을 최적임자로 지목했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청와대 인사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에"인사수석 비서관"신설을 제안했다. 인사수석으로 하여금 현행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무비서관실에 흩어져 있는 인사기능을 총괄케하는 방안이다.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배경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은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법무수석" 비서관으로 명칭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위해 고위공직자의 임기를 최소 2년이상 보장하고, 실.국장 등의 인사이동도 2년이내에는 금지시키는 "인사안정법"(가칭)의 제정방안도 제시됐다.
◆"박세일 보고서"=세칭 "박세일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에는 "역할.권한.책임"과 "대통령의 성공조건", 2권에는 "회고와 제언"의 부제가 붙어 있다.
저자는 박교수를 비롯해 김병국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김판석 모종린 연세대 교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염재호 고려대 교수, 이홍규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정종섭 최병선 서울대 교수,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