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문 모음입니다. EAI와 저자의 동의없이 인용 및 재발행을 금지합니다.

1. 21세기 미국의 동맹질서 구상: 역사를 통한 조망 / 마상윤(카톨릭대학교)
2. 오바마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주요 어젠다 / 이상현(세종연구소)
3. 오바마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한 전망: 공약과 현실 / 이동선(고려대학교)
4.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 신성호(서울대학교)

미국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한반도

하영선 EAI 국가안보패널 위원장 /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은 '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비단 미국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비롯한 동맹과 안보 등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과연 과거 부시 행정부와의 단절을 전제로 한 변화일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변화일까? 변화의 노력이 집중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또한 상대적으로 변화에서 소외되는 부문도 존재하지 않을까? 새로운 조타수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호’가 어떤 행로를 밟을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미국사회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경제위기’이다. “투표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출구조사의 설문에 대해 미 국민들 60%가 ‘경제’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이라크전’, ‘테러문제’, ‘의료보험’이 각각 10% 정도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를 내다보고 한미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6:1:1:1’의 구도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 시작될 미국사회의 재건은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의 재고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외교정책 및 안보전략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은 한국에게 생존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발빠른’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채널 만들기’ 식의 알맹이 없는 대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미국호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이다.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을 설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EAI 국가안보패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준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