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 3중 도전과 능동적 동맹 변환

 

김정섭: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한미 동맹 현안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트럼프 발 여러 가지 다중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맹 현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방위비 분담’, 작게는 SMA 방위 분담 협상을 얘기하지만 넓게는 이제 국방비 나토와 같은 증액 문제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조정’, 여기에는 전략적 유연성도 있고 주한미군 감축도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있어서 인태 지역 전반의 어떤 통합군 사령부들의 어떤 연쇄적인 개편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 맞물리는 건데,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있죠.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동맹 변환에 사실 내부적인 좀 모순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딜레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능동적인 동맹 변환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보겠다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 불가피한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또 어디까지나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분명히 도전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기회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동맹 변환의 자세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 서요. 국제 질서가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환기이고 한미 동맹에서도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동맹 3대 현안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약간 패키지 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맹 현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하자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은무엇인지 또 완벽하게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패키지 딜로 접근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이슈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나와 있던 현안들 중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눠서 어떤 것들은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구분하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현안들 자체에 대한 내실 있는 우리의 분석과 사고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바탕 위에서 패키지들은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삼중 도전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전략이 변화하면서 대 한반도 방위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는 좀 약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제기되면서 미중 연루의 위험은 반대로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동맹 비용 자체는 올라가고 있고 사실 좀 모순되는 거죠. 한반도 방위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줄이고 미국이 우선순위를 갖는 쪽에 한국이 같이 하자고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맹 비용은 더 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삼중 도전이라고 해봤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슈들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동맹의 도전은 기본적으로 동맹이 토대로 하고 있는 공통된 위협 인식과 어떤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현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비용 압박과 전가죠. 나토에서도 합의했듯이 국방비 GDP 대비 5%로 상향한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한국한테도 적용될 경우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좀 실현 불가능한 숫자죠. GDP 5%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2.33%거든요. GDP 대비 그러니까 이게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 국방비가 지금 정부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맞추면 2배 이상 돼야 돼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정부 재정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경직성 경비, 준 경직성 경비 줄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방비 이참에 좀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정부 재정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룸은 많지 않다.

 

물론 5%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고 나토가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순수 국방비 3.5%, 나머지 범 안보 비용 1.5 %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저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토에 적용됐으니까 아시아 동맹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우리가 나토와의 한미 동맹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나토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 5%를 받아들였지만 이번에 유럽 국가들 스스로도 유럽이 그동안의 안보에 대해서 좀 경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어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나토 동맹의 고질적인 이슈였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회원국들도, 유럽 회원국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성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됐었는데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동맹국 중에서 우리가 지금 GDP 대비 국방비도 가장 높고, 50만 정예 강군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론 나토처럼 유연하게 3.5%과 같은 식으로 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더 정공법은 사실은 우리 한국의 국방력이 늘어나야 된다면 또 늘어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소요에 기반해서 소요를 식별하고 그리고 미국과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방력을 늘려나가고 그것이 결국에 미국의 부담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고 지금 나토처럼 예를 들어서 매년 이행 계획을 내고 이런 작위적인 방법보다는 정말 우리 국방이 강해져야 될 부분을 식별해서 국방력을 높여 나가고 국방비가 올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위 분담 재협상은 지금 현재 우리 12차 SMA가 불과 한 7~8개월 전에 합의가 됐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계속 100억 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합의된 금액보다 한 거의 10배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인데 이것을 과연 파기하고 재협상까지 하게 될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간 합의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불가피하여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다면은 이제 분담금 책정 방식을 현재는 이제 총액형이라고 큰 틀에서의 총액 속에서 합의를 하고 소요를 찾아나가는 방식인데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이 소요 베이스로 총액을 나중에 산출해 나가는 소요형으로 이런 접근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소요를 하나하나 따져서 하면 너무 늘어날까 봐 걱정해서 사실 우리는 총액형을 유지했었는데 트럼프 식으로 너무 막무가내로 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소요형으로 꼼꼼히 따지면 급격한 증액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제는 지금 방위 분담이라는 게 기존의 세 가지 항목이거든요. 인건비, 군수 지원, 시설 건설 그 항목 외에 신규 항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아마도 만약에 미측의 방위 분담을 얘기한다면은 저 기존의 틀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서 신규 항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죠.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B-1B 폭격기라든지, 항모 전단이 왔을 때 폭격기는 1시간당 비용이고요. 650 - 700만 불 되는 거는 하루 운용 비용인데 보통 한 번 오면 항모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주한미군 조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었죠. 한 4,500명 정도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붙박이군으로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에 어떤 위기 상황에 주한미군이 활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이 미중 충돌에 있어서의 어떤 발진 기지로 사용되는 문제 때문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부시 행정부 때도 이것이 아주 예민한 동맹 이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6년에 라이스 - 반기문 장관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타협적 성격이었죠.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부시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이슈를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한 절차 조건을 규정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사전에 컨설테이션(consultation)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는 못했고 서로 존중한다. 그 문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또 미국은 한국 국민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는식으로 사실 타협이 됐었는데 이 문제가 더 예민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어떤 부대들과 전력들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여단 한 4,500명 규모 될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또 A-10 공격기대는 이미 이제 퇴역 예정이고요. 지금은 F-16을 오산 기지로 지금 다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F-35가 이제 신규 배치될 것으로 거론은 됩니다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미 7공군에 여기 오산 군산 기지가 두 개가 있는데 군산 기지는 그냥 빌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정부의 대북 전략: 주요 변수와 대응 전략

 

전재성: 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그리고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국가 안보 관련된 부분을 좀 돕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신정부 대북 전략입니다. 신정부가 명확한 대북 전략이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빨리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점 그래서 있는 전략을 분석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북핵 문제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는데 국제 질서도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전략의 근본 목적이나 아니면 그 리듬 타임프레임(time frame)이 정부가 5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의 맥시멈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가장 좋은 목적이겠지만 아주 소극적으로는 전쟁 방지 정도 중간에 북한의 비핵화도 있을 수 있고, 남북 교류 협력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스펙트럼이 다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대북 전략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데 북한은 사실 변화가 옳든 그르든 소위 신냉전이라고 해서 많은 변화를 이미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두 정부가 주로 양자 관계에서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에 접근을 하거나 또는 아예 관계를 최대한 갖지 않으려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좀 보수 진보 차원에서의 혼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보수 진보의 스펙트럼으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다른 조건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대북 전략에서 어떤 주요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목적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조건이 너무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제일 중요한 변수였는데 지금 북한이 이미 유럽의 군사 행위자가 됐고 북중러 삼각관계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의사와 아주 밀접하지 않은 채로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대북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전략이 남북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지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전략은 사실 우리의 외교 전략이나 우리의 경제 전략의 결과로 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의 대북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최우선순위로 하거나 또는 독립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전략을 잘 해나가다 보면 앞의 김정섭 선생님 말씀하신 대미 전략이나 또는 대중, 대러 전략을 잘 하다 보면 대북 전략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정부 대북 전략을 생각하는 관점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를 간단간단하게 썼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대외 전략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많이 본 것처럼 이미 한 2, 3년 전부터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전략과 사실상 상당 부분 무관하게 북한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외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것이 대외 외교 전략이기도 하고 군사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대내 정치 경제 전략이기도 한데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북한의 국제적인 전략적 지위는 어떤 면에서는 탈냉전 이후 가장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북한한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지위나 또는 군사 기술 이전 경제력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지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대북 레버리지(leverage)를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과연 북한 나름의 타임 스케줄과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약점인데 경제 상황 변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석이 있는데 북한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제 올해 5개년 계획이 마감되면서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 거로 보이지만 작년 올해 들어서 북한의 여러 경제 지표들 특히 환율이나 식량 값에 대한 변화는 거의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 경제의 불안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된 국가의 통제하에 유지되는 배급 경제나 경제 상황 변화의 한 단면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대남이나 대미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incentive) 중에 하나는 좀 적극적으로 얻을 게 있어서 나오는 파지티브(positive)한 인센티브(incentive)도 있겠지만 내부 정치 경제가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관계 변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을 추동할 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변수이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 변수인데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북러 간의 경제 교역은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절대 액수로 보면은 특히 북중 무역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해서 북한의 경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탈북자 인터뷰도 좀 해봤는데요. 러시아가 주는 밀 같은 것이 북한 경제 상황과 딱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가 배급 형태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 이제 전략적인 효과 이게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첨단 무기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작년 동맹조약 8조인가요? 그것을 보면 AI나 첨단 기술 이전 조항도 있기 때문에 군사 기술 부문에서의 러시아의 도움이 주관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는 굉장히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면에서 지금 김정은 체제는 북러 협력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북한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반드시 열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다수인 것 같고요. 트럼프 이후 대미국의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 앞으로 닥칠 굉장히 많은 외교 사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경계 요인이기도 한데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열릴 것이냐?

 

정상회담이 열리고 결과가 있더라도 한반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북한도 지난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 김여정 담화였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결국 미국 전체가 대북관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 성과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태까지 해온 이 6개월간의 대외 정책을 보면 각 지역의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브로커(broker)라는 용어를 썼는데 예전에는 스테빌라이저(stabilizer)나 밸런서(balancer)나 미디에이터(mediator)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좀 더 앞세우고 지역의 전체적인 안보 구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단기적인 미국 이익 중심의 협상 타결형의 외교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양국의 이익 구조상 우리가 원하는 형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한반도 방위나 안정을 위한 타결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안 됐을 때 마치 하노이 실패 이후에 굉장히 많은 후속 어려움이 있었듯이 실패 시 파급 효과라고 쓴 부분인데요. 완전한 추정이긴 한데 더 이상 북핵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증가하거나 또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한 한국의 실망이나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등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정부 5년 임기 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다음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있을 텐데 두 시기를 좀 총괄적으로 보고 북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북 군사 억제 태세 변수는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좀 더 장기적인 대북 군사 태세가 중심이 되어야 그 위에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나 외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규정하는 변수가 중국 또는 미국의 대중 전략, 아까 대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남북 간의 양자 관계에서 우리의 대북 태세가 결정되기 어렵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인데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유럽 변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대북 태세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가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전에 해결해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 환경은 신정부가 등장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북한의 대외 전략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맞이했는데 우리가 잘 대처를 해 왔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긍정, 부정적인 환경이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incentive)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의 대북 전략의 환경은 대북 전략을 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 또는 중국 변수 또 군사력의 변수 등을 고려해서 대응 전략의 기조를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 동아시아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북 군사나 경제 제재 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와 북한의 발전과 같은 복합 전략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우리의 1대 1의 대북 억제력도 물론 중요하고 경제적인 레버리지(leverage)도 있어야 되고 미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한 변수인데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신정부가 만만하게 의지할 수 있는 외세가 별로 있지 않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는 더욱 그렇고요. 일본도 자기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정부의 대북 전략은 현재 정해져 있는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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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_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전재성_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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