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단행본 발간

 

동아시아연구원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을 담은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단행본으로 발행했다.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성공적 대통령을 위한 국정운영 방식과 성공적 대통령을 위한 국정 거버넌스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형준 교수는 1장에서 핵심 국정과제 실현과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청와대 조직과 운영을 위해 국정과제실장과 소통실장의 병렬적 이원체제의 운영이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매트릭스형 조직 설계, 국정과제심의위원회 신설, SNS비서관 임명 등의 조직개편을 제시했다.

 

김재일 교수는 2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열린 정부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고,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의 중요성과 절차상의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이 정부신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규섭 교수는 3장에서 국민 공감을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원칙과 전략의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회귀적인 홍보소석 인사, ‘성장제일주의’ 일변도, 그리고 대통령 지지자에 치우친 소통방식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과 홍보의 유기적인 통합, 정치 및 언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홍보 수석으로 임명해 여론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동규 교수는 4장에서 정부가 구제역 확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경주 지진 등의 국가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재난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각각의 전문성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장에서 한승준 교수는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 내용, 성과 및 한계를 토대로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낙하산 인사 및 방만 경영의 문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 혹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공공기관의 자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기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훈 교수는 6장에서 한국의 예산결정 과정은 행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지니는 반면,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의 기능이 미약하고 입법에 대한 책임을 과중하게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기반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고 기존의 당정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강화, 예결특별위원회의 분리 등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나태준 교수는 7장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이념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적 타협과 설득, 조정과 중재에 기반한 대통령의 갈등관리 리더십 확보, 정당 내 정책 연구소 기능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계층갈등 극복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체계 설계,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 확립,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이동성의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개선책과 더불어 갈등기본법 제정, 통합을 위한 의사소통구조 마련, 정책공약 등록 및 현실적 평가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영 교수는 8장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으로, 제도적 관점에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로서 기관 구성의 다양성, 대등한 정부 간 협치, 2할 자치의 강제 조정, 일선 읍․면․동 수준에서 선출직의 확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기타 실험적 지역공동체의 양성화 등을 제안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