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韓中日 북핵 세미나]

 

中 국정자문기구 정협 상무위원, 금기시되던 '무력' 이례적 언급

美 외교정책 조언 하딩 교수 "트럼프, 선제타격 신중한 입장"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던 중국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시리아·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나서는 등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행동에 옮기며 중국에 '북핵 해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자 중국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기류는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니어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를 통해 확연히 감지됐다.

 

장퉈성(張沱生) 중국국제전략연구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으므로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더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 정부가 에너지 공급 차단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국정자문기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인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도 "북한 압박을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하고, 중국 정부도 현재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여기엔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중국은 미국의 대북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의 질문에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엄청난 재난 사태를 야기하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라면서도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무력 사용의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던 중국 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해리 하딩 버지니아대 교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선제타격 반대론이 더 많고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차기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과거 북한과의 대화는 모두 실패했고, 북한은 대화 중에도 도발하고 핵 개발을 했다"며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번 해보라고 하겠지만 결과는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3개월간 보여준 아시아 정책과 관련, 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당시 공약들은 우려스러운 게 많았지만 행정부 출범 후엔 우리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