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싸고 군사적 긴장감 고조
美 ‘힘 통한 평화’ 안보정책 기조
핵보다 미사일 개발 저지 우선
상호 방위 차원서 확대·논의해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 대선 바로 다음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탄핵정국으로 반년 이상 무기력해진 한국 외교를 살리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대북정책을 조율할지가 최우선적인 외교과제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측에 더 요구할 것처럼 말해 동맹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들어온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로 일종의 운명공동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다행히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참모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정책 기조가 대북정책에 반영되면서 다른 걱정이 생겼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급격한 대응방안이 워싱턴에서 예사롭지 않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북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 시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진행됐다. 현상유지 상태로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북핵 용인부터 선제타격까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대안을 모두 검토했다 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다룬 고위급 인사는 작년 10월 한 회의에서 양단의 급진적 방안은 기존의 전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대응에 기본 전제란, 첫째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북한정권이 나쁘지만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미국이 정책 변화를 추구해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것, 넷째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차기 행정부도 이 기본 전제를 깨기 어려우므로 이 전제를 유지하며 처방만 달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 실패를 꾀하면서 개발 속도를 늦춰왔다고 하니 ‘전략적 인내’ 뒤에 숨은 노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