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울의 여론분석 보고서] 선거관심도, 2040세대가 5060세대 첫 추월 가능성

 

※편집자 주: 이 보고서는 정한울 객원기자(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가 쓴 ‘내 투표로 바꿔보자-내년 대선 2040세대가 좌우한다’ 기사의 토대가 된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대한 상세 보고서입니다.

 

 

 

촛불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선거폭풍 예고

 

투표율 선행지표 선거 관심도: 19대 대선, 2030세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예고하고 있다

 

- 민주화 이후 2040세대 선거관심도 5060세대 선거관심도 첫 추월

 

12월9일 국회에서의 탄핵가결 이후 두 번 째 8차 촛불집회에 77만 인파가 몰렸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박대통령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탄핵직후 실시한 여론조사(12월9일-10일)의 예측처럼 헌재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촛불 여론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TK서도 촛불공감 66%...영남권 스윙보터로 변화 징후 ”(한국일보 12ㆍ12일자). 촛불의 위력이 사그러든 걸까? 이번 조사결과는 촛불시위 자체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또 다른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의 투표참여를 예측하는 선행지표 중의 하나인 “선거관심도”조사결과를 보자. 민주화이후 선거조사에서 선거관심도는 투표참여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변수 중의 하나다. 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높고, 이전 선거에 비해 선거관심도 높아지면 전체 투표율도 상승한다. 대략적으로 선거 전에 실시한 4~6개월 전의 선거관심도 응답비율의 10~15% 정도 낮은 수준에서 실제 투표율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만 봐도 선거관심도가 상승(17대 77.9%→ 18대 88.0%)하자, 실제 투표율도 상승했다(63.0%→75.8%).

 

 

 

이번 조사에서 세대별 선거관심도를 보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대선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20대와 30대는 91.3%로 일치했다. 40대도 91.1%에 달해 2030세대와 비슷했다. 하지만 50대는 83.6%, 60대 이상은 76.8%에 그쳤다. 2007년 8월(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2012년 6월(EAIㆍ한국리서치)조사와 비교하면, 2030세대는 상승하고, 18대 대선의 주요 변수였던 5060세대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20대와 30대는 2012년 조사에서 “관심 있다”는 응답이 각각 80.5%, 82.9%였고, 2007년엔 각각 66.8%, 73.2%에 불과했다. 40대도 2012년(90.7%)과 2007년(81.0%)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2040세대의 선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50대와 60대는 2007년엔 각각 82.9%, 89.7%였고, 2012년엔 각기 91.5%, 93.9%였지만 지금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선거관심도가 높았던 이전 조사와 달리 2040의 선거관심도가 5060세대를 압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매우 관심이 많다”고 답변한 2030세대 응답자는 2012년까지 20-30%대(20대 22.6%, 30대 33.2%)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70.4%(20대), 73.6%(30대)로 무려 4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40대에서도 2007년 33.6%, 2012년 45.7%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71.6%까지 상승했다. 50대는 2007년 43.2% → 2012년 53.1% → 본 조사에서 65.4%였지만, 60대의 경우 2007년 54.9%→ 2012년 64.4% → 51.7%로 떨어졌다. 역대선거에서 선거관심도가 커지면서 실제 투표율 상승을 이끌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2017년 대선에서 2030세대 투표율은 역대 최고는 물론 5060세대의 투표율조차 뛰어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각종 선거여론조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서 젊은 세대의 투표혁명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엇이 투표혁명을 예고하나? 촛불 참여가 선거관심으로 이어져

 

- 선거관심: 촛불집회 참여자 중 95.5%(매우 관심 82.3%), 불참자 중 82.1%(매우 관심 58.3%)

 

 

 

선거 관심도의 급격한 상승은 이번 촛불정국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친박 여당의 계속되는 정치적 승부수 속에서 불투명해졌던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촛불집회 자체에 대한 효능감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고,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듯하다. 이번 조사에서 촛불집회에 참석 경험여부에 따라 선거관심도를 비교해보면,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 선거관심도는 82.1%였지만, 참여자 들은 95.5%다. 매우 관심있다는 적극적인 관심도는 촛불 참여와 보다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촛불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 선거에 매우 관심있다는 응답은 58.3%에 불과하지만, 촛불 참가자 중에서는 무려 82.3%나 된다.

 

역대 최대 촛불집회가 가능했던 직접적인 이유

 

대통령이 개입된 국정농단 ② 좌우언론 합작과 절제된 분노 ③ 대통령과 여당의 자극

 

촛불집회는 불과 두 달 사이 주말집회에 연인원 700만이 넘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평화적이면서도 질서 있게 탄핵국면을 스스로 주도했다. 실제로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실시한 12월9-10일 탄핵직후 조사결과에 따르면 6차 촛불집회까지 전체 성인의 30.7%(거의 매번 참여 2.9%, 3~4회 참여 5.4%, 1~2회 참여 22.5%)가 직접 참여했다고 답했다. 촛불집회 이전인 2012년도 동아시아연구원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정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본 조사에서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1%에 그친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촛불집회 참여도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구속, 부상 등의 위험을 무릅쓴 폭력시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위에 견주어 주말 야간 시간대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리 행진 등 물리적, 육체적 노고가 드는 비용이 큰 시위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투표, 청원, 공무원 접촉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참여방식(conventional participation) 대신 촛불집회라는 비전통적인 거리시위(unconventional participation)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린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촛불집회의 발단이 된 “최순실 게이트”가 정치적 입장과 좌우이념을 떠나 시민들 대다수를 자괴감과 충격에 빠뜨린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아무런 권력자의 풍모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심을 낳았다. 의혹은 태플릿 PC 및 각종 증언과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단순 호가호위 사건이 아닌 대통령이 개입된 사건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영남/5060세대에서조차 탄핵동의가 과반을 훌쩍 넘길 정도였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진보언론과 보수언론간의 논조 차이가 사라진 것도 좌우이념을 떠난 하나된 분노를 분출하는 데 기여했다.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은 자칫 폭력시위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제하며 평화시위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로 인해 청소년,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했고,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상실감에 위안을 찾아주기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부적절한 대응이 촛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자기고백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지만, 자진 퇴진 및 검찰수사 거부라는 초강수와 차라리 탄핵하라고 맞섰다. 실제로 촛불과 야당이 실제 탄핵추진으로 이어지고, 여당 내 비박의 이탈로 탄핵이 가시화되자 뒤늦게 탄핵 대신 퇴진일정을 국회에서 정해달라는 승부수를 내놓았다. 현재 국회 탄핵가결 이후에는 퇴진일정을 정해달라고 했던 담화문이 무색하게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미미했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부정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시민들의 분노에 진정성있는 반응 대신 갈짓자 행보를 거듭하는 한편 “촛불은 꺼질 것”이라며 오히려 불을 질러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왜 촛불은 반복되는가?

 

- 시민역량 자신감은 상승, 정치불신은 심화 :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정치불신)의 갭 커져

 

촛불로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는 것이 즐겁지 만은 않은 것은 시민들이 직접 거리의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제도를 통한 정치참여가 아닌 광장의 정치를 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시민의 정치참여 역량은 강화되는데 반해 시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치가 제도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정치불신이 커지면서 거리의 정치로 나서게 만들고 있다. 학술용어로 시민 스스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이라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여론이 17대 대선 이래 일관되게 낮아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일한 답변을 한 20대와 30대는 각각 21.3%, 36.3%에 머무는 등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민역량에 대한 자신감은 커지고 있다.

 

 

반면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와 정치제도가 실제로 반응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신뢰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이라 한다. 정치와 제도가 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면 정치에 대한 신뢰, 즉 외적효능감은 나빠지게 된다. 반대로 정치와 제도가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굳이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설 이유는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2007년 조사에서 80.4% 이번 조사에서는 85.1%로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정치가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스스로의 자신감과 요구는 커지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반대로 불신만 커지면서 제도보다 제도 밖 거리로 나서게 된다(정한울·이곤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2013); 박원호 “세대갈등: 청년의 정치적 소외를 중심으로”(2014)).

 

내적효능감 높고, 외적효능감 낮을수록 촛불집회 참여

 

- 국회탄핵 타결로 정치신뢰 일부 회복, 촛불 관망세로 전환

 

결국 스스로의 시민역량에 자신감이 클수록 정치참여의 참여 동기가 커진다. 반대로 정치에 대한 외적효능감과 신뢰가 클수록 촛불 집회 같은 거리의 정치보다는 투표와 전통적인 정치 참여에 의존한다. 반대로 외적효능감이 낮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면, 촛불참여의 동기가 커진다. 정치불신이 커서 외적효능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촛불집회 참석비율이 33.4%(거의 매번 3.0%, 3-4회 5.8%, 1-2회 24.6%)로 높았지만, 정치를 신뢰하고 외적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17.2%(거의 매번 0.9%, 3-4회 3.0%, 1-2회 13.3%)에 불과하다. 또한 내적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촛불집회 참여빈도가 34.1%(매번 2.9%, 3-4회 6.4%, 1-2회 24.8%), 내적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26.8%(매번 2.3%, 3-4회 4.3%, 1-2회 20.2%)에 그쳤다. 내적 효능감이 정치참여의 동기를 만든다면 외적효능감(정치신뢰)는 거리의 정치보다 제도의 정치를 작동하게 하는 윤활유다.

 

 

 

절반의 승리거둔 촛불, 헌재 판결과 19대 대선 결과가 2016년 촛불 의미 좌우할 것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 우선, 2004년 탄핵위기, 2011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패배로 닥친 “보수의 위기”에 천막당사와 당의 전면적 쇄신으로 시민들의 질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과거의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니다. 탄핵절차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인정했던 잘못을 번복하고 있으며, 친박은 당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촛불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국회탄핵가결은 촛불민심의 절반의 승리다. 2016년 촛불이 최종적으로 불신 받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되살리는 기회가 될지, 2008년 촛불처럼 폭력과 냉소로 귀결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헌재의 판결과 함께 이후 치러질 19대 대선의 결과가 말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촛불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유례없는 2040세대의 투표참여를 예고하고 있으며, 단순한 대통령 심판이나 정권교체가 아닌 불신 받는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 어떻게 반응할까.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데이터인데이터. 넷( http://dataindata.net )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정한울ㆍ이곤수 2013.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19.1: 211-244.

 

박원호. 2014. “세대갈등: 청년의 정치적 소외를 중심으로.” 고상두ㆍ민희 편 <후기산업사회와 한국정치> 서울: 마인드맵.

 

[조사방법론] 제1차 한국일보-한국리서치 19대 대선여론조사

 

모 집 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 집 틀
· 유무선 전화 RDD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유선 176명, 무선 824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가 중 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 답 률
· 14.4% (총 6,93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 완료)
조사일시
· 2016년 12월 9일~10일(2일간, 9일: 17시~21시/ 10일: 10시~21시)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참고 데이터]

 

동아시아연구원(EAI)ㆍ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2012.6)

 

동아시아연구원(EAI)ㆍ한국리서치 <정치의식조사>(2012/8)

 

동아시아연구원(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2007 대선 패널조사> 6차 조사(2007.8)

 

동아시아연구원(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2008 총선 패널조사> 2차 조사(2008.4)

 

동아시아연구원(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 패널조사> 2차 조사(2010.6)

 

동아시아연구원(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2012 총선 패널조사> 1차 조사(2012.3)

 

동아시아연구원(EAI)ㆍSBSㆍ중앙일보ㆍ한국리서치 <2012 대선 패널조사> 6차 조사(2012.12)

 

[리서치 보고서] KOREAN OPINION REVIEW 2016년도 보고서(KO여론리뷰)

 

1.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및 4.13 총선여론 심층분석: 국정 4년차 안보-경제 이중의 시험대 오른 박 정부, 여권에 유리한 총선 구도” KOREAN OPINION REVIEW 2016-01호 (2016/02/25).

 

2. “[4.13 총선여론 심층분석] 2012 대선 흔든 안풍(安風), 어디로 갔나?” KOREAN OPINION REVIEW 2016-02호 (2016/03/07).

 

3. “총선 공천경쟁의 현실과 우려: 19대 총선 여론분석을 중심으로” KOREAN OPINION REVIEW 2016-03호 (2016/03/19).

 

4. “친박 여론의 진원지, 대구 민심의 이반 현상 분석” KOREAN OPINION REVIEW 2016-04호 (2016/03/26).

 

5. “총선구도의 변화 가능성, 정권심판론/레임덕 점화되나?” KOREAN OPINION REVIEW 2016-05호 (2016/04/01).

 

6. “D-5 총선구도의 변화, 흔들리는 여대야소” KOREAN OPINION REVIEW 2016-06호 (2016/04/08)

 

7. “D+1~2, 여소야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정국” KOREAN OPINION REVIEW 2016-07호 (2016/04/18; 최종수정 2016/04/23)

 

8. “최순실 게이트 1라운드 중간평가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 KOREAN OPINION REVIEW 2016-08호 (2016/11/21)

 

9. “‘샤이(shy)’ 박근혜 지지층은 없다: 샤이 지지층의 환상 깨야, 빚진 것은 대통령이다” KOREAN OPINION REVIEW 2016-09호 (2016/11/22)

 

10. “[한국일보-한국리서치 19선 대선1차 조사]탄핵 이후 민심 변화의 5대 변수에 관한 분석.” KOREAN OPINION REVIEW 2016-10호 (2016/12/13)

 

[EAI 오피니언리뷰]

 

정한울. “여론으로 본 20대 총선 평가 : 깨어진 여대야소의 신화, 한국일보 조사로 본 여소야대의 징후들”

 

제2016-01호 (2016.4.26.)

 

[보고서 저장소]

 

웹 블로그 [정한울의 여론분석/데이터인데이터.넷] http://datainda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