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전략 비전그룹 보고서

 

한·미 정부의 후원하에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연구해온 한·미 전문가 4명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미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가 갈등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북한 문제에서는 미·중이 협력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과 함께 한·미·중 3자 협력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한·미 전략 비전 그룹’은 5일 발표한 최종 대북정책 권고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북 인권 제재 적극 활용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억지력 강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여 △북한 인권 문제 포함한 포괄적 해법을 담은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나 ‘공진화(co-evolution)’ 접근 추구 △한·미·일 및 한·미·중 3자 협력 강화 등을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에서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에서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차 한국 석좌는 이날 보고서 발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중국이 택할 최대한의 조치로 판단되는 만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 갈등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미·중 관계는 대국 관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관계”라면서 “한·미·일 3자 협력과 한·미·중 3자 협력도 동시에 상호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