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위장된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민화협 통일공감포럼을 통해 "기존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북 강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제재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여러가지 추측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전후로 특별한 도발에 나서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에) 위장된 평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심 전 의원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의 대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채찍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가운데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안을 북한이 트럼프에 제안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미 본토가 들어옴으로써 자체적으로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평화협정 제안은 위장된 평화공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 주변인 등을 보면 단순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보상은 '과거 잘못된 패턴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과정을 거쳐 상당히 강력한 대북제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심 전 의원의 대담자로 나선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가능성의 폭이 넓어졌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선제적 도발에 나설 것인가는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렸다"며 "지난 8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됐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화 일변도를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틈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나아가며, 한미 동맹에도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야 한다"며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한국이 가져야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경직시켰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매우 협소해진다"며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당사국으로서 미국을 (대북정책에서)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핵 폐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경직된 입구를 좀 더 넓혀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