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원전가동·2년내 핵개발 가능…적어도 美 전술핵배치 받아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정치·외교적 측면에 손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감수할만한' 리스크로서, 이를 감수하겠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담론이 나왔다. 핵무장에 본격 돌입하면 2년 내 완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핵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차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가져올 파장과 손익에 대해 토론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9일 부로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한 지 10주년이 됐음을 언급, "지난 10년간 무려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진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우리는 대북 규탄결의안과 유엔 안보리 제재로 대북 압박수단을 강구했지만 돌아온 건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이었다"며 사실상 '핵폭탄과 말폭탄'의 대결'이었다고 비유한 뒤 "북한이 6차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시 우리도 즉각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주제 발표에 나섰다.

 

최강 부원장은 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의 핵무장 사례에 비추어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에 돌입할 경우 단기적으론 정치·외교·군사 등 측면에서 압박과 비판·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나, 2년~3년 가량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핵무장을 인정하고 정상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정치·외교적 압박은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핵우산을 철회하거나 핵무기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으나 확장억제·한미상호방위조약 와해와 같은 극단적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확장억제 확인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의 핵 보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군사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 시 비핵화를 약속하는 '한시적 핵무장'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대응이 이뤄지려면 대내적으로 핵무장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결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적 결의가 있다면 대외적으로 핵무장 당위성 설파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 부원장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국내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을 우려,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후 토론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등과 달리 북핵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주체로서 한국의 핵무장에도 한미관계를 쉽사리 파탄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장 실장은 "한미동맹이란건 단순히 우리의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며 "NPT 체제를 훼손시키는 데에 반대하겠지만, 우리를 너무 세게 압박하고 한미관계가 악화된다면 미국에 줄 손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2020년쯤 최소 20개~100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 더 이상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에 위협을 줌과 동시에 미국 본토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미국이 인정하고 인도의 핵무장 사례와 같이 '타협'할 경우 핵무장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라도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대북 비대칭 전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실장은 "북은 핵을 가지면 미국만 상대하겠다고 할 것이다. 남북 정상이 군사대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전 핵연료 공급 문제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18개월~24개월 분량의 농축연료를 비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하지 않고도 3년 정도 전력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NPT회원국은 탈퇴 권리(제10조 1항)를 갖고 있기때문에 탈퇴가 핵연료 수입 중단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MIT 대학원생도 원료와 자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핵무기를 세계 굴지의 원전 강대국 한국이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북핵보다 훨씬 무서운 '남핵'을 2년이면 만들 수 있다. 원자탄과 증강탄 개발에 6개월, 수소폭탄에 6개월, 큰 무기에 6개월, 핵탄두 소형화에 6개월 전체적으로 24개월"이라고 밝혔다.

 

'무궁화 필 무렵'이라는 제목의 핵 개발 시나리오까지 제시한 서 교수는 일명 '전자방아쇠'라는 전자기술의 개발과 1000여명의 기술인력 투입이 전제되면 2년내 핵개발이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고비용 저효율, 방어능력 한계 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 수뇌부 제거 혹은 레짐체인지에도 각각 실현가능성과 차기 정권의 핵 보유 포기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여론 동향이 '우호적'이라는 점을 들어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유 기자는 지난 9월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 핵무장 찬성 여론이 51.5%(반대 42.1%)로, 같은달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찬성이 65.1%(반대 29.35)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북한의 1차핵실험 이전인 2004년부터 10년간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 첫해 50.7% 대 49.3%로 비등했던 한국 핵무장 찬반여론이 2013년 73.4% 대 26.4%로 압도적 찬성 우위로 나타난 점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새누리당측에서 전현직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이철우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김성원·김성찬·김성태(비례)·김순례·김종석·박순자·성일종·송석준·유의동·윤상직·윤종필·이완영·정우택·조훈현·지상욱·임이자·최연혜 의원이 참석해 토론 내용을 청취했다. 핵포럼에 가입한 의원은 총 28명이다.

 

아울러 현직 의원들 뿐만 아니라 김순택·허명환·오성규·권영준·안효대·오병주·정송학 등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도 세미나에 참석해, 원내·원외를 넘나드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당내 관심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